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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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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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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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 선고 나오나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10월께..

2024.06.28 18:42

法 "'허위 성매매 의혹' 다룬 가세연, 송영길에 1000만원 배상하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 등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2024.06.28 11:56

'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法 "건강한 사회구성원 돼야"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

2024.06.28 11:22

이동관, YTN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1심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YTN은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신분이었던..

2024.06.28 10:36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27일 신 전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기각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2024.06.27 18:56

가족 횡령·사기 처벌 길 열렸다…71년된 '친족상도례' 위헌 판결

친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간 유지되던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하는 형법 328조 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은 적용이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

2024.06.27 17:54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친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에 나온 헌재의 첫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하는 형법 328조 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은 적용이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2024.06.27 15:43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조항 헌법불합치…친고죄는 합헌

2024.06.27 15:01

"코로나로 수업 질 떨어져"…국립대생 등록금 환불 소송냈지만 패소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돼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7일 서울대와 인천대 등 재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을 포함해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

2024.06.27 11:01

"나쁜 가족도 가족이다"…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폐지될까

친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로 정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온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해당 조항이 71년 만에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는 이날 친족상도례를 규정하는 형법 328조 1항과 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들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2024.06.27 06:30

피싱 날뛰는데… 처벌기준 13년째 그대로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로 꼽히는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처벌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은 13년째 그대로다. 범죄 규모에 걸맞은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고액의 손해를 본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710여 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는데, 전년 피해..

2024.06.26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