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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오세훈 2심서 '무죄'로 기사회생…대권가도 '청신호'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노태우 비자금' 진위 다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단에서 논란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대리인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은 전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는 약 500페이지 분량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부정청탁' 2심도 징역형 집유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와 그에게 수주청탁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최모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기관..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동행은 '필수'… "수용 정책은 아직 멀었다"

대한민국은 체류 외국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한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이 모두 들어오면 한국은 아시아 첫 다인종·다문화국가가 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주노동자는 '선택'이 아닌 경제 '필수' 인력이 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을 잘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및 각종 제도 곳곳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韓 인구, 외국인이 메꿨다 4일..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선택' 아닌 '필수'가 된 이주노동자…"준비 멀었다"

대한민국은 체류 외국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한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이 모두 들어오면 한국은 아시아 첫 다인종·다문화국가가 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주노동자는 '선택'이 아닌 경제 '필수' 인력이 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을 잘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및 각종 제도 곳곳에 허점이 많다고 지..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재판부, 檢에 "명예훼손 재판 맞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에 "전반적인 공소사실이 기소된 죄명과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재판에는 신 전 위원장과 해당 인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法 "도망 염려 있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차씨는 연신 "돌아가신 분과 유족 분께 너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급발진 사고 근거와 신발 바닥의 엑..

법원, 내달 2일 티몬·위메프 대표 기업회생 심문한다

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 대표자를 비공개로 불러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심문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부장판사)는 내달 2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1년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직접 심리하는데 이 사건 역시 두 가지..

軍, '블랙 요원' 기밀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 구속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 3급 기밀정보를 중국동포(조선족)에게 파일 형태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군무원이 30일 구속됐다.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이날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해외 공작담당 부서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분..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연신 "죄송합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연신 "죄송합니다"는 말만 반복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는 3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자신의 구속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차씨는 이날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공사 방해 협박’ 한국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 2심서도 징역형 집유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여원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전 위원장 서모씨(5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5)..

법원 "무허가 동물보호소 철거 명령은 타당…법 테두리 지켜야"

개발제한구역에 구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소외 동물권단체 '케어' 소속 활동가 A씨와 B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동물권단체 활동가인..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피해자 보상 '안갯속'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절차가 인가되면 판매자 정산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회생이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현재 기업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서울회생..

'대규모 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한 달 내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기업회생이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현재 기업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속보]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속보]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백윤식, 前연인 상대 '출판금지 소송' 최종 승소

배우 백윤식씨가 전 애인이 출간한 에세이를 출판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서적 '알코올 생존자'의 출판사는 수필집에서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의 사적 내용을 삭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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