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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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의료대란] "교육권 침해" vs "지역 필수의료 위기 심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취소소송에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2차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22일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원고 적격성과 이에 따른 법률상 이익 침해에 대해 치열한 법정..

2024.03.22 15:04

이재명 선거법 재판도 불출석…한동훈 "법원 생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이어 22일 열린 선거법 재판에도 연이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전날인 21일 선거 지방일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당진·온양·아산에서 선..

2024.03.22 13:27

[속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

2024.03.22 10:21

[로펌 zip중탐구] 법조계도 AI 열풍…"챗봇에 상담 받으세요"

"대여금을 받지 못했는데 형사 고소를 해야 될까요 민사 소송을 해야 할까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돈을 갚지 않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뜻 보기에 변호사와의 일반적인 법률 상담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AI 법률 Q&A 서비스 'AI..

2024.03.20 17:00

'집단 성폭행' 정준영 오늘 만기 출소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정준영(35)이 19일 만기 출소했다. 정준영은 이날 오전 5시 5분께 전남 목표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정준영은 취재진과 마주했으나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최종훈과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술에 취..

2024.03.19 09:05

상사 폭언에 회사에서 투신사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상사의 폭언 등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2년 7월 한 회사에 입사해 같은 해 10월 회사 회의실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A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낯빛이 좋지 않다" "정..

2024.03.19 08:53

이재명 위증교사 공방…"사실대로 증언 요구" vs "원하는 진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고, 공동피고인이자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시 23분께 "유동규씨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 대..

2024.03.18 18:23

불법 의료로 면허취소된 한의사…法 "면허 재교부 거부 정당"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면허가 정지된 한의사에게 면허 재교부를 거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의사 A씨는 2018년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

2024.03.18 09:47

공판갱신은 끝났다…총선 전 속도 내는 '이재명 재판'

4·10 총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고 있는 △위증교사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모두 공판갱신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본격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한다. '위증교사' "검찰, 녹취록 짜깁기"vs"상식 있으면 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2024.03.17 15:46

수감자 편지보고 처방전 작성한 의사…法 "자격정지 정당"

교도소 수형자에게 진찰 없이 편지만으로 증상을 파악해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부터 광명시에서 의료 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이던 A씨는 2019~2020년 총 17회에 걸쳐 교..

2024.03.17 09:36

[의료대란] "의대 증원 절차상 위법" VS "소송 요건 안돼"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전의교협)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전의교협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고등교육법상 무권한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해서 통보하는 건 위법하..

2024.03.14 18:14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국가대표 선수이므로 사생활 사진과..

2024.03.14 11:41

송영길 "정치적 보복 수사"vs 檢 "적법한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을 두고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송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던 중 먹사연 사건의 범죄 혐의를 인지..

2024.03.13 17:39

"덜 해로운 담배 없어"…흡연자단체 손배소 1심 패소

전자담배에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자담배 사용자 단체인 흡연자인권연대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침..

2024.03.13 16:31

[의료대란] 집행정지 심문 D-1…의대생·수험생 대표까지 합류

지난 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교수협)가 정부를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2일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대표까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소송전에 합류하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내일(14일) 교수협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2024.03.13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