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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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60)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송 전 차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도 함께 심사를 받는다. 송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10..

2024.03.07 07:30

法 "카카오, 먹통 사태 유감 표명 및 재방방지 노력하라" 강제조정

'127시간'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에 법원이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판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개인 소비자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로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 양측이 2주 안에..

2024.03.06 19:00

송영길 "정치적 생명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 묻고싶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심문에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게 사회·정치적 생명"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이를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4시 5..

2024.03.06 18:00

"송영길 운전기사 월급 '먹사연'서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송 전 대표 운전기사의 월급을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먹사연의 사무국장을 지..

2024.03.06 16:42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염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스스로..

2024.03.06 13:06

유아인 17년지기 지인 "수면제 대리 처방 부탁 받았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재판에서 유아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증인의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유아인의 친누나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 받고, 대마 흡연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의 도피자금을 지원한..

2024.03.05 18:48

이화영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자백 진술 법정서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자백한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5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검찰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4.03.05 16:39

송영길 "내일모레 창당…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날 송 전 대표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송 전..

2024.03.04 17:10

연 1381% 이자 받은 대부업자…법원 "과세 정당"

허가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연 1381%의 천문학적 이자를 거둬들인 대부업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대부업자 A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실상 허가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2020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

2024.03.04 09:08

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성적 학대에 해당"

미성년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

2024.03.03 15:03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4일 첫 재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3월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송 전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같은달 6일과 13일에도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2024.03.03 14:20

부모 사망 전 부동산 매각대금 받았다면…法 "상속세 부과 정당"

부모 사망 전 부동산 매매대금을 미리 증여 받은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모에게 명의를 신탁했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실소유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매각대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등 부과처취소 소송에서 원고..

2024.03.03 10:51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1심 유죄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빅4' 빙과업체 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8부 이준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합병 후 롯데웰푸드)·해태제과식품 등 임원들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빙그레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

2024.02.28 17:00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면서 앞으로는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문의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이른바 '태아 성감별 금지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2024.02.28 15:22

'아내 살해' 변호사…전 국회의원 父 증인신청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A씨(51)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2.28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