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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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당분간 중단된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손 검사..

2024.04.03 18:01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살인 고의성' 재차 부인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살인 고의성을 재차 부인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중을 실어 경부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가족 간..

2024.04.03 16:21

송영길 또 재판거부…檢 "보통 국민 상상도 못하는 특권"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이 기각된 데 반발해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지만 이날 송 대표는 물론 변호인들도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 송 대표는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2024.04.03 13:11

헌재 "뇌물 정치인 선거권 10년 제한 현행법 유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복역한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2024.04.03 09:24

송영길, 재판 거부 단식 돌입…"보석 기각으로 참정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접견에서 송 대표가 "보석청구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단식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25년의 정치인생에서 국민의 심판..

2024.04.02 16:35

헌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 합헌"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안경사 A씨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료기사법) 12조 5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기사법 12조 5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통신판매·사이버몰 등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24.04.02 11:31

이재명 "선거운동 13일 중 3일 법정 출석…정치 검찰이 원했던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8일 앞둔 2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에 3일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2024.04.02 10:53

이번주 이화영 재판 마무리…전우원·이정근 2심 결론도

1년 6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2심 결론도 이번 주 나온다. 지난 재판 공전…4일 변론 종결될 듯 지난 2022년 10월 시작돼 공전과 파행을 거듭해 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론 절차가 오는 4일 종결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2024.03.31 15:39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재산분할 불인정은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민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100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현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2007년부터 동거 중이던 사실혼 배우자가 2018년 사망한 뒤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그..

2024.03.31 12:10

채널A, 협찬사에 시청자 정보 제공…法 "과징금 적법"

채널A가 상담 전화를 통해 수집한 시청자 정보를 협찬사에 제공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채널A는 2016∼2021년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해당 방송은 프로그램 화면 상단에 전화 상담 번호를 기재해..

2024.03.31 10:20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빠"…수원 피시방서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피시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손님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 2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피시방에서 다른 손님인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2024.03.30 14:23

"소멸시효 안 끝났다" 대법 판단에…강제동원 3차소송 잇따라 재개

최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서 청구 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들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2019년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는 2021년 8월 변론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지 2년..

2024.03.30 14:10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전국 40여 곳서 범행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의 범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인천과 경남 양산, 서울, 울산, 경기 등 전국 각지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2024.03.30 13:33

前여자친구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행유예'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집에 몰래 침입해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어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

2024.03.30 10:37

"카드 찍으세요" 무임승차 막는 버스기사에 주먹질…50대男 집유

무임승차를 제지하며 버스비를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결찰관에까지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에게..

2024.03.30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