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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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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2일 예타 대상사업 면제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백억원의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신규 공공투자사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시·도당위원장들과 만나 최근 당내 여러 발언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언행에 특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고 "시도당 시도당 위원장이 당 기강을 잘 세우는 데 앞장서주셨으면 한다"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당밖의 다른 국민이나 외부 인사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도록 말과 행동 하..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한다"면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걸 통해서라도 특검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 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 여부가 가려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단독으로 (법사위)회의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돌파해 보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 등이 모호하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이어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의결되자 전원 퇴장했다. 의결된 특검법안명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의료 관련 단체들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의료법 중재안을 내놨다. 당정은 이 중재안을 바탕으로 13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예고한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간협이 이에 반발하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혼란한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정 중재안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기존 의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들이 희생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하면 정치 개혁의 동력은 미진해지고 효과는 반감된다"며 정치 개혁을 화두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돌입한 여야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앞서 배포한 글에서 "국회는 불신과 배척의 대상에서 벗어나 제대로 일하면서 희망을 만드는 구체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상공인인단체 활동 중 2020년..
국민의힘은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 산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는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특위다. 윤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이제 더 이상 노동개혁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고용 활성화 등 노동..
당정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 기존 의료법 존치" (속보)
국민의힘이 10일 대표 직속으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대학생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의 승패가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에 좌우될 수 있는 점에서 20·30세대 끌어안기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청년정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엔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이 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취임 인사차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선거제 개편 논의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회의장실을 찾아 "오늘 국회 전원위원회가 의장님이 주도하셔서 토론의 장이 만들어졌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해도 의견은 충분히 나눌 기회로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여야가 좀 생산적이고, 협치하는 그런 남은 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첫 상견례를 갖고 취임 인사를 나눴다. 이날 자리는 첫 상견례 성격인 만큼 의견 대립보다는 축하 인사를 받는 등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다만 여야 최대 쟁점인 양곡법 등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가 한 달여 남은 박 원내대표와 원내에서 쟁점 현안을 두고 협상에 나선다.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다며 "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시작되는 첫날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국민의힘도 국회 개혁은 의원 정수 축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당론으로 굳어질 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기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에 대해 '의원 정수 30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첫 토론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민심이 올바르게 반영되는 선거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현재 선거제의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 입장이 엇갈릴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것이 선거제인데 그럴수록 국민 눈높이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10일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10 총선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과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복합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총선보다 정치적 의미가 큰 선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같은 배경에 '거야 불가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정면 충돌하며 전국에서 혈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구도를 벗어날 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