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전면 확대
경기 양평군가 민원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 상 과실에 대한 배상을 보상하는 ‘업무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업무배상공제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민원 발급 업무 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 3자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인감, 주민등록, 차량, 측량, 부동산거래검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