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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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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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AI 거대한 변화 깊게 통찰 못했다"

악명 높은 세조와 오대산 불사(佛事)

오정현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명예박사 됐다...감사예배 개최

영축총림 통도사, 전국 사찰 최초 관람객에 열린 '개방형 수장고' 준공

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음주운전' 현직 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상승기에 측정한 탓"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약식기소된 A판사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지난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충청권의 한 지방법원에..

2019.02.18 13:32

'네이버 블로그는 특허 침해' 소송서 네이버 승소…“특허 무효로 침해 없다”

국내 중소기업이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주식회사 네이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네오패드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프로그램 사용금지 및 약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허법원에서 해당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 취소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

2019.02.18 13:15

법원 "출퇴근 동선 다른 손님에 돈 받은 카풀은 위법"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운전자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 등을 통해 출퇴근 경로를 따져 본 결과 현행법에 어긋난 카풀 운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2019.02.18 08:56

김태우, 내일 검찰 2차 소환조사 출석…"청와대 직권남용으로 고발"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는 18일 검찰 2차 소환조사를 받는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17일 “수원지검이 내일 오전 10시에 김 전 수사관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요청해서 출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수사관 측은 오는 19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2019.02.17 16:37

이완구 전 총리, '비타500 보도'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측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1심은 대법원 법리와 다른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2019.02.17 14:13

'사업주 질책' 10분 만에 쓰러져 사망한 숙련공…법원 "업무상 재해"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직후 일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작업반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

2019.02.17 13:59

속 타는 이명박, 새 재판부에도 핵심 증인 강제 구인 필요성 호소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18일 열리는 재판에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새 재판부마저 구인 영장 발부에 소극적이라면 전세 역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월 법원 인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이 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

2019.02.17 13:20

法, '아들 훈계하다가 살해' 70대 남성 2심도 징역 13년

자신의 아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아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TV를 보고 있는 모습에 화가나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집에 있던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2019.02.16 14:10

'드루킹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지사 2심 서울고법 형사2부서 심리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거 전담부 3곳(형사 2·6·7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다. 김 지사의 사건을 심리할 형사2부는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배석 판사만 바뀌고 재..

2019.02.14 17:45

100억원대 횡령·배임 'MB 금고지기' 이영배 전 금강 대표 항소심서도 집유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금고지기’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원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유대관계에 있던 하청업체가 어려움에 빠지자 해당 회사의 경영 상태나 향후 발생할 시간·비용 등의 문제를..

2019.02.14 15:46

50대 여성 살해한 '거제 묻지마 폭행' 20대 징역 20년…유족들 "너무 약하다" 분통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남)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범..

2019.02.14 14:30

20대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1심서 집행유예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65)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며 “감독 관계에..

2019.02.14 11:14

친모 청부살해계획 교사 징역 2년…"김동성씨와 내연 관계가 범행에 영향"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둘의 관계가 이번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2019.02.14 10:59

이재명 재판의 핵심 '친형 강제입원' 오늘 첫 심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14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2시에 제 5차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2019.02.14 08:35

'차명 땅 보유' 우병우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1심서 벌금형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일부는 무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929㎡를 차명으로 보..

2019.02.1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