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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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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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가명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인적 사항을 보호받는다...

2019.01.09 09:03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 오늘 마무리

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9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말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이래 한달 여 만에 신속히 심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구형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의 행동은 “‘을’의 위..

2019.01.09 08:02

법원, '日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신청 승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의 매매,..

2019.01.09 07:31

법원, '고속도로 역주행 음주운전'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선고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28)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돌, 2명을 사상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역주..

2019.01.08 16:36

MB 항소심 핵심증인 이학수 9일 출석 불투명…"연락 안 된다"

9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내일 열리는 증인신문에 이 전 부회장이 출석할지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출석을 위해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 전 부회장과) 연락이 안 된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15명이나 되는 항소심 증인 중 이 전 부회장의..

2019.01.08 16:09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 해임 불복' 손배 소송 2심서도 패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을 해임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으로..

2019.01.08 14:27

법원, 임시정부기념관 설계공모 당선작 취소 신청 기각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정기념관) 설계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당선작과의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건축사 사무소 53427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지침을 위반한 건 맞지만, 그 이유만으로 작품이 실격 처리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심사과정에서..

2019.01.08 09:55

'동반자살로 호소한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심서 유죄…"피해자 진술 합리적"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달리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

2019.01.07 15:25

'베트남 투자개발 사기‘ 혐의 40대 무죄…법원 “단순 보조자는 공범 아니다”

해외 테마파크 개발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편취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국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고용된 회사 직원으로 단순 보조자 역할에 그친 이상 공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S사 베트남 사무소 부장 이모씨(47)에게..

2019.01.07 13:59

실종사건 연루 50대, 경찰에 식사비 명목 50만원 제공…법원 "뇌물 맞다"

자신의 가게에서 일한 노동자의 실종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50대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 목적으로 돈 봉투를 건넸다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1심 벌금 300만원보다 조금 줄어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바로 50만원의 수령을 거절한 점 등에 비춰 비록 A씨가..

2019.01.07 09:10

전두환, 7일 사자 명예훼손 재판 앞두고 연기 신청…법원 예정대로 진행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오는 7일로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앞두고 기일 연기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신경쇠약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두 번째 공판기일로,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

2019.01.04 17:32

'블랙리스트' 가담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1심 불복해 항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변호인을 통해 1심 선고 당일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

2019.01.04 17:29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1심서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고 밝..

2019.01.04 15:29

법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로 첫 인정…박근혜 특활비 2심에도 영향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 건네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처음으로 법원에서 ‘뇌물’로 인정됐다. 일부 금액에 대한 판단이지만 그동안 ‘횡령·국고손실’로만 인정되던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2심을 비롯한 관련 사건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활비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2016년..

2019.01.04 13:37

광주지법, 전두환 전 대통령 두 번째 재판 방청권 사전 배부

법원이 오는 7일 예정인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2회 공판의 방청권을 사전 배부했다. 4일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청권 응모·추첨 현장에는 총 33명이 방청권을 신청했다. 법원은 방청이 허용된 좌석(75석)보다 더 적은 인원이 신청함에 따라 별도의 추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청권을 배부했다. 이날 방청권을 확보하지 못한 방청객은 재판 당일 남은 좌석에 한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전씨..

2019.01.04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