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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환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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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가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영창 신청…이중계약·전세사기 등 300억 규모
노후 주거지 살리는 한국형 재개발…11개국 공무원들 '주목'
생성형 AI 효과, 금융·ICT엔 뚜렷…제조업은 제한적
AI부터 기후행동까지…한국외대, 청년 진로 의제 넓힌다
의약품 공급난 해법은 재고 아닌 ‘학습 역량'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를 기원하는 제27회 노인의날 기념식이 2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대신해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623명을 대표해 김영실, 김택수 어르신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축하카드와 청려장(靑藜杖·장수지팡이)이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한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사 8319명에 대해 '본인 처방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프로포폴, 졸피뎀 등 32종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 총 10만5202명(중복 제거)에게 성분·효능별로 총 32만9899건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온라인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와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이번 교육과정은 11월 5일까지, 제품 기획부터 시장진출까지 요구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지난해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료자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개 과정이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권 △연구개발(R&D) △품질관리 △임상시험..
지난해 장기요양 수급자들은 하루 평균 8.3개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7월 장기요양 수급자와 기관, 장기요양요원 등 총 1만1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장기요양 수급자 하루평균 8.3개 약 복용 24일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77.5%였다. 이중 70.4%가 80세 이상이었으며, 남..
인천광역시가 17개 시도 가운데 '치료가능 사망률'이 유일하게 50명대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24일 공개한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치료가능 사망률의 평균은 43.7명이었는데, 인천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치료가능 사망률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
한 달 15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2025년엔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꺼린다는 지적에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육아휴..
의료기관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가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도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지만 아직 각계에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와 환자들 사이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시행 초기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을 계기로 2021년 8월 말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
어린이집 연장보육에 투입되는 교사들의 공급비율이 38.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보육에 투입되는 교사들의 급여수준과 근로여건이 만족도가 여전히 낮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24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지원의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공립·민간·직장 등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전국 어린이집 4만4590개 중 연장보육에 투입되는 연장반 전담교사는 1만7277명에..
"최근 모 연예인의 마약 투약 적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난 19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24회 혁신릴레이 행사에서 김영주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통)의 혁신적 활용에 대해 설명했다. 여러 마약류 빅데이터가 종합된 '마통' 시스템을 통해 다량의 처방을 확인했고, 적발까지 연계할 수 있었다. 식약처가 수입신고서류 자동심사, 식의..
정부가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 또 인적 보상을 강화해 의료 인력 배치를 확대하면서 환자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시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을 열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신 서울 아산병원 명예교수가 연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워크숍을 개최하고 총 76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9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2023년 9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정신 위원장은 "최근 의약학 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발혈관염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타브너스캡슐10밀리그램(아바코판)'을 21일 허가했다. 다발혈관염은 소혈관의 괴사와 염증세포 침투가 특징인 희귀 자가면역질환이다 새로 허가된 '타브너스캡슐'은 보체 수용체를 저해해 염증과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의약품입니다. 식약처는 "이 약이 활동성의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성인 환자 치료에 리툭시맙 또는 시클로포스파미드와의 병용..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을 방문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사용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처장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신청 간소화'에 대한 의료현장의 체감도와 적용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수술·치료에 필수적이나 국내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보건의료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속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급자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단체들은 상호 존중 하에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한다"며 "무엇보다 현실적인 환산지수 모형 개발 등 수가협상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내년 수가협상에 적용될 수 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우리 사회가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하고 치매극복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진행했다. 치매극복의 날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