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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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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정부가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한 경유, 밀가루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가격 안정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생활물가에 영향을 주는 다른 품목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해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유가..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소비 지출도 껑충 뛰었다. 다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0%대에 그쳤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1년 전..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범진완 △고용예산과장 김경국 △기후환경예산과장 정희철 △정보통신예산과장 오현경 △법사예산과장 황경임 △방위사업예산과장 강우진 △조세법령운용과장 배병관 △자금시장과장 김귀범 △거시정책과장 조성중 △복지경제과장 유창연 △재정건전성과장 윤범식 △재무경영과장 육현수 △평가분석과장 김유정 △발행관리과장 강준희 △기금사업과장 이철규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소비 지출도 껑충 뛰었다. 다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0%대에 그쳤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1년..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운항 중인 선박에 실시간으로 전자해도, 기상정보와 위험정보 등을 제공하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지난해 1월부터 세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육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
◇과장급 인사 △농림해양예산과장 김정애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23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씀씀이도 함께 커지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45조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32.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35조3000억원)가 1년 전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주요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 장관은 최근 국내외 물가불안 관련 수산물 수급 동향과 더불어 비축수산물 방출 등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점검했다. 또한 추경 예산안 국회심의 대응 및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활기찬 조직,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정협의제도 개편,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적시에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담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원 취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외여건 악화·투자 부진 등을 이유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내려잡았다. 반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국제유가 급등세 등을 고려해 4.2%로 대폭 올렸다. KDI는 18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3.0%)보다 0.2%포인트 낮춘 2.8%로 제시했다. KDI 전망치는 정부(3.1%)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길어지면서 세계경제가 고물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성장을 저해하는 모양세다. 이같은 흐름이 지속되자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잇따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1.1%포인트 낮춘 3.5%를 제시했..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금액을 리터(ℓ)당 175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자 생계형 사업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리터당 1750원으로 100원 인하(속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