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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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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와 중국 어업지도단속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1차례 진행돼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동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3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국제적으로 조율할 때는 각국의 상이한 산업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재정지원과 연구개발(R&D) 등 비(非)가격 정책까지 고려한 정책 수단 조합이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다.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4.0%로 내다봤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인 3.0%보다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IMF의 올해 한국 성장..
지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 빚내서 투자에 나선 청년세대와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0대 차주의 소득대비 대출비중은 300%에 육박했고, 코로나19 영향에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최근 2년새 30% 넘게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치솟는 물가 대응과 미국 통화당국의 긴축 압박 탓에 기준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들 계층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
국내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중국 협력업체에 넘긴 삼성SDI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수급사업자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 B사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중국 협..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해로드(海Road)’의 최신판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로드는 바다 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쉽게 전자해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기관에 위치 정보 등을 알려줄 수 있는 앱이다. 지난 2014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약 7년만에 내려받기만 46만건을 돌파했고, 해로드 신고 기능으로 구조한 인원이 1500명에 이르는 등..
통계청은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국의 23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통계청은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시·군·구별 고용률·실업률 등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한다. 응답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인터넷 참여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해 편리하게 인터넷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는 8월, 취업자의 산업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여만에 해제되면서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면 서비스업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미 익숙해진 비대면 생활 방식과 치솟은 물가 탓에 반등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2..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과 함께 찾아가는 해양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양교육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양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체험 기회를 확대해 해양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과학관 방문교육 프로그램은 해양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충청·경북 내륙권 학교(단체) 및 기관 20개를 대상으로 6..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3일 수의법의학 진단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의법의학은 수의 병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과 관련된 범죄를 감정하는 학문으로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 학대의 사인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학문이다. 반려동물의 양육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동물 학대로 의심돼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이 2021년에는 2019년에 비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가 이익 차원에서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인 거 같다”며 “다만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서 마지막에 농업분야는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관 지명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농업분야 피해가 우려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3일까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는 농촌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보완을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기부금 등 재원 확보,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등을 수행하는 전국단위 지원기관이다.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농촌 지역의 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망 구축 △사회적 농장·지역 공동..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지원 대상마을 10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농촌관광 회복을 위해 소규모·개별화되는 관광 유행에 맞춰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다. 선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 홍보·마케팅, 마을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해 연간 18억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서..
통계청이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공표를 목표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돼 우리 국민 전체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