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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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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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설 명절 기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명절 기간 제수용품·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만892곳을 조사한 결과 44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 209곳, 미표시 234곳이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2021.02.21 13:00

조달청 콘크리트관 입찰 담합 2개사…과징금 3억1300만원

조달청 등이 발주한 콘크리트관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콘크리트관(수송용으로 제작된 원통형 철근 관) 구매 입찰(총 106억원 규모)에서 담합을 벌인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1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조달청..

2021.02.21 12:47

'4차 지원금' 매출 감소율 따라 차등 지급…최대 400만~500만원 검토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지급 방식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2021.02.21 09:57

홍남기 "2분기 연속 분배 악화 엄중 인식…고용 안정에 총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소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되자 고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소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1.02.18 13:47

근로·사업소득 최장기간 동반 감소…저소득 계층 충격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자영업도 타격을 입으면서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감소로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이다. 특히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 감소폭이 컸다. 다만 재난지원금과 공적연금 등의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2021.02.18 13:34

해수부, 전국 74개 연안 지자체와 소통 강화한다

해양수산부가 고품질의 해양수산정책 개발을 위해 지중해 프로젝트, 산·학·연 간담회 등 전국 차원의 소통 릴레이를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전국 74개 연안 시·군·구청장과의 영상·대면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와 해양환경 관리 등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그램인 지중해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장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구현..

2021.02.18 11:16

홍남기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3월초 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3월 말 종료 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등과 관련해 조속한 협의를 거쳐 3월 초까지 그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와 같이 역할 다한 조치는 정상화하되, 피해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절박한 금융지원 등은 연장 등 지속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

2021.02.18 10:27

해수부, 내달부터 꽃게·참조기용 '고성능 생분해 그물' 보급

해양수산부는 유령어업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꽃게·참조기용 고성능 생분해 그물을 다음달부터 어업인들에게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생분해 그물은 나일론 그물과는 달리 바닷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를 줄이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해수부는 2007년부터 폴리부틸렌석시네이트(PBS)를 원료로 만들어진 대게용..

2021.02.17 13:30

홍남기 "2·4대책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아냐…헌법상 정당보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대책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하는 것을 재산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2021.02.17 08:50

홍남기 "2·4대책 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

2021.02.17 08:29

홍남기 "손실보상제 큰 그림 4월이면 나올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정부의 큰 그림이 4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 연구용역이 6개월 걸리지만 몇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최소한 3월..

2021.02.16 15:42

공정위, 손자회사 주식 보유 규정 위반한 대명건설 등 3개사 제재

대명건설 등 3개사가 손자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적발로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000만원,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매립지관리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

2021.02.16 14:16

홍남기 "2·4 대책 신규택지 지정 당겨서 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재개발과 관련) 신규 택지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절차를 좀 당겨서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에서 새 트랙을 발표하면서 현재 관심을 보이는 지구들이 있다”면서 “내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협의하겠지만..

2021.02.16 14:01

홍남기 "연매출 4억 넘어도 지원 검토…내달초 추경안 제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그동안 연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

2021.02.16 13:43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을 체험하고 해양문화를 발전시킬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해양교육은 학교 등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만 이뤄졌다. 또한 해양문화자료에 대한..

2021.02.16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