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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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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재와 중간재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보면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은 전년보다 0.9% 줄었다. 제조업 국내공급의 감소는 국내 내수 시장이 그만큼 위축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제조업 국내 공급은 2018년(-0.7..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기간(11~14일)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설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각 항만은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아..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해양수산 분야 유망기업 발굴과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화 연구개발(R&D)의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는 기술의 고도화·사업화와 현장애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성장 기술개발’과 시험·인증·신뢰성 평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KIMST R&D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양경찰청이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0년도 적극행정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는 △기관장의 적극행정 이행노력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충실성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우수사례 등 성과 △국민체감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국민 입장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여당과 재정당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연구기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이지고 있는 것. 7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4차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으로 한정할 경우 6조원, 여기에 당시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까지 포함하면 9조원이 필요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식품의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농축산물·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농관원은 통신판매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 표시 관련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7일 UN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1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대비 4.3% 상승한 113.3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부터 8개월째 상승이다. 곡물 가격지수는 124.2포인트로 전월 대비 7.2% 상승했다. 옥수수의 경우 미국의 생산량 저조와 재고 감소, 중국의 대량 구매, 아르헨티나의 수출 일시 중단과 건조한 날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신약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했으나 상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을 일부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는 7일 발간한 ‘경제동향 2월호’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와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외 상품수요의 개선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
기획재정부는 4일 차관보에 이형일 전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신임 차관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장급 인사도 발표했다. 경제정책국장에 김병환 혁신성장추진단장(행시 37회), 대외경제국장에 박일영 개발금융..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살림을 지켜야 하는 과업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더불어..
정부가 해적 납치피해의 대부분이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운행 선박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수부가 발표한 2020년 해적사고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해적사고는 전년(162건) 대비 20.4% 증가한 195건이 발생했다. 납치피해 선원은 135명으로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우리 국민이 연이어 납치된 서아프리카 해역은 납치피해 선원의..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4일 밝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다. 정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이번 대책의 (전체) 공급물량은 83만호로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폐기물이 확대될 경우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