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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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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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코아펙(KOAFEC)

정부, 2024년부터 축·수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4년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

2020.12.23 14:12

10월 출생아수 또 '역대최저'...12개월째 이어진 인구 자연감소

올해 10월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12개월째 이어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934명으로 1년 전보다 3679명(-14.4%) 감소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다. 감소율은 2001년 10월(-17.7%) 이후 가장 높았다. 김수영 통계..

2020.12.23 13:21

서울 1인당 개인소득 2344만원…3년째 전국 1위

지난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9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은 234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2017년(2224만원)부터 3년 연속으로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2016년 1위를 차지한 울산은 조선업 부진 등의 여파로 2017년 서울에 1위를..

2020.12.23 13:01

홍남기 "내년 3월부터 '정책형 뉴딜펀드' 본격 조성"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정책형 뉴딜펀드를 본격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선박 전환율을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

2020.12.23 11:12

수산생물 검역·방역 일원화…전염병 대응역량 강화

앞으로 기관별로 나눠져 있는 수산생물 검역과 방역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일원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07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정 당시 통관 단계 검사 업무에 강점이 있는 국립수산물품질..

2020.12.22 14:36

지난해 중·장년 57.4% 무주택자…은행빚 4856만원

지난해 기준 국내 만 40∼64세 중·장년층 중 무주택자 비중이 절반을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잔액 중앙값은 전년보다 8.9% 증가한 4856만원을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11월 1일 기준) 중·장년층 중 무주택인 사람은 57.4%(1146만9000명),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42.6%(851만명)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는 34.9%..

2020.12.22 13:55

기재차관 "시중유동성 안정적 관리 중요…세심히 관리할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시중유동성이 우리 경제의 포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보다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우리 경제운용에 있어 시중유동성의 안정적 관리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2020.12.22 09:21

홍남기 "내년 주택 46만호 공급…아파트는 31만9000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 중인 주택 46만호 중 수도권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

2020.12.22 08:23

백신에 발목 잡힌 3%대 경제성장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했지만 올해 역성장의 기저효과를 가만하더라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전망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아 이런 지적에 힘이 실린다. 결국 내년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의 추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 정도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경..

2020.12.22 06:00

올해 외국인 취업자 전년보다 1.8% 감소…임시·일용직 크게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올해 외국인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4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000명(-1.8%) 감소했다. 특히 임시·일용 근로자가 4만1000명(-12.4%) 줄었다. 고용률도 전년보다..

2020.12.21 13:38

내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0.5%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박은 2021년 이후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내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앞서 해수부는 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에 적용 중인 황산화물(SOx..

2020.12.21 13:21

이달의 A-벤처스에 온라인 꽃 도매 플랫폼 '꽃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의 A-벤처스로 ‘주식회사 꽃팜’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벤처스는 농식품부가 선정하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으로, 농식품 벤처와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벤져스’라는 의미를 아우르는 신조어다. 꽃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꽃 도매 시장에 온라인 서비스를 일부 결합해 유통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2020.12.21 13:07

3분기 해외직접투자 전년比 23.9%↓… 3분기 연속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액이 3분기 연속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공개한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년 전보다 23.9% 감소한 107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최근 3분기 연속 감소세다. 지난 1분기에는 4.0%, 2분기에는 27.0% 줄어든 바 있다. 총투자액에서 투자회수액을 제외한 순투자액은 87억..

2020.12.18 11:01

공정위, 83개 기업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83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이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기업은 처음으로 CCM을 도입한 기업 22개, CCM 운영에 대해 재인증을 받은 기업 61개로, 내년 1월 1일 기준 CCM 인증기업 수는..

2020.12.18 10:40

정부 "수출 견조한 회복세…실물경제 불확실성은 확대"

정부는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11월 중순이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

2020.12.1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