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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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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부는 그린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R&D 투자,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그린수소 실증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 및 한국판뉴딜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
정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19일 내놨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에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나타난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달 가까이 공들여 준비해 대책이죠.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단기간 공급 확대’ 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2년간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000가구 등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방식은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 의료, 교육 등 8대 비대면 유망 분야에 대해 내년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8대 유망분야로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전세난 해소를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7만호, 서울은 3만5000호 규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택지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협의에 대해 심사보고서(검찰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내년 초에 전원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최종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해양수산부는 19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2020 해운물류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콘퍼런스는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대, 멈추지 않는 해운물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해운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는 글로벌 물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신종질병을 꼽은 사람이 2년 만에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신종질병(3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 2018년에는 신종질병으로 응답한 비중이 2.9%로 가장 낮았는데, 2년 만에 약 11배 증..
재벌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70%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어 총수 일가의 사익에 악용될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67개로 전년(173개)보다 6개 감소했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가 감소한 점이..
정부가 업계 1·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공식화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 관심이 쏠린다. 양 사가 한 회사가 되면 국내 항공여객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돼 독과점 우려를 낳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방침이기에 합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방식으로 공정위가 양 사의 결합을 승인할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점유율(20..
강원 양양 수산마을이 올해 가장 뛰어난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20년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에 강원 양양 수산마을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국민에게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알리고 마을 운영진 등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 우수 사무장, 우수 바다해설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대상..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1년 새 9만명 넘게 늘어났다. 강남구는 주택보유자 5명 중 1명이 다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33만6000명으로 1년 전(1401만1000명)보다 32만5000명(2.3%) 증가했다. 이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전년(21..
“정부의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덕분에 코로나 여파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에서 만난 전병길 농가생활협동조합 이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락했던 올해 매출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덕분에 전년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찾은 농가생활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 설립된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업체다. 2015년 친환경 학교급식 공..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식공유’를 주제로 ‘2020 KSP 성과공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정책과 K-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과 KSP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장 영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방향, 해양 안전사고 예방, 정부 차원의 상생협약과 적극행정 실천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에 따라 역내 수출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