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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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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근절대책에도 피해응답률 2.9% 역대 최고치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 중인 가운데 교육과정 총론과 각 교과목 시안에 대해 총 7860건의 국민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시안을 공개하고 이달 1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교육과정 시안에 관한 의견을 받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앞서 지난해 11월 총론 주요사항을, 지난달 30일 시안을..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9일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방문해 30분여간 간담회를 나눴다. 윤 청장은 이 검찰총장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설명..
스토킹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경찰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를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전국에 시행한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3년이나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란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스토킹 등 범죄 재발 우려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표로, 현행 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 유형을 나열하고 위험성과..
경찰청은 지난 14일 밤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 시·도 경찰청장, 국장급이 참석하는 경찰 지휘부 긴급대책회의를 16일 개최했다. 이날 전국 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하던 중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성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제4호)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도록..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마련을 촉구하는 각계 성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권인숙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를 추모하고 묵념을 했다. 또 진보당 당원 등은 이날 사건이 벌어진 신당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 범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 실장급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박덕수 ◇ 국장급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경주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지역에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9월 7일 1차로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은 지역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80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특히 피해가 포항·경주지역에 집중돼 시설 피해 집계가 갈수록 증가하고, 2305명의 이재민(15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6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사건이 벌어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현장을 찾아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절차를..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16일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병인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틀과 관행을 깨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 단체 관계자, 노동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을 비롯해 최근 관심이 집중됐던 몇몇 사업장의 갈등 사례들이 이중구조 문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22 학생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총은 제576돌 한글날을 기념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주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학교에서 학생 언어문화 개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goodword.kr)에 수업자료를 제공한다. 학교별·학급별로 진행한 수업 사례를 홈페..
추석 연휴 이후 늘어났던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서며 16일 신규 확진자 수는 5만명대로 내려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1874명 늘어 누적 2431만6302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날 7만1471명보다 1만9597명 감소했다. 1주 전인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9일(6만9399명)과 비교하면 1만7525명 줄어든 수치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7월 15..
경찰청은 16일 '2022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민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수사권 분리에 따른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각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본청 및 시도청 과장 등 6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을 최근 불입건 종결했다. 정 실장은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을 시행한 성남시 분당구..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8년 3월 민원 감사와 종합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휘문의숙(휘문고)의..
교육부는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내놨지만 동시에 시스템 오류로 일부 기능이 마비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2023학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