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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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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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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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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끝내 '불발'…19일 본회의 개의 시도

여야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1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 시도에 나서기로 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회간 투 트랙으로 물밑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본회의..

반부패 드라이브, 보수야당 "전 정권 사정"…국민의당 "정치적 독립"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에 대해 야3당이 18일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7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둘러싼 방산비리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자 “이적행위”라면서 반부패 컨트롤타워 복원과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특별 지시했다. 이에 박근혜정부 집권 여당이었던 보수야당들은 ‘전 정권 표적·..

국회, 박상기 보고서 채택…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여야는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인사청문 보고서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다”면서 “법무부..

추경·정부조직법 난항…7월임시국회 '빈손' 위기, 대타협 주목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7월 임시국회 처리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공무원 증원예산 80억 원에 대해 ‘결사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원포인트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18일 2시 본회의 직전까지도 여야는 주요쟁점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국회,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속보)

국회,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속보)

국회 법사위,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8일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종합의견서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며 “검찰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우원식, 야당 향해 "7월 임시국회 유종의미 거두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내일은 없다는 각오로 나왔다”며 야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7월 임시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길 당부한다”고 압박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우 원내대표는 “마음에 참을 인(忍)을 수천 번 새기고 온 만큼 오늘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이 국민에게 보여야 할 모습은 청와대와 여당이 그랬듯 오직 민생을 위한 통 큰 협치”라고 강조했..

국회 정무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 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곧바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들어갔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서에서 최 후보자에 대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금융현안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가계부채 문제 극복 및 금융산업 선진화·금융소비자 보호·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

추경안·정부조직법 심사 '난항'…18일 일괄 타결 가능성도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17일 막바지 심사에 집중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문제와 세부 항목 등에 야당이 계속 반대하면서 난항이 이어졌다. 이에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의 일괄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17일 종일 회의를 열고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심사를 벌였다. 앞서 소위는 16일 감액예산 심사를..

남북적십자·군사회담 제의, 여야 '환영' 속…보수야당 "북핵해결 급선무"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회담과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동시에 전격 제의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각 정당마다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나타냈고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북핵, 미사일 대처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군사적 측면과 인..

남북적십자-군사회담 제의, 여야 "북한 빠른 응답 기대"

정부가 17일 북한에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제를 동시에 제의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처”라고 환영했다. 국민의당 역시 ‘환영’ 입장을 나타냈지만 보수야당인 바른정당은 “북핵, 미사일 대처가 급선무”라고 강조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박완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의 구체적인 후속..

국민의당 "한국당 반대를 위한 반대, 절대 용납 않겠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민의당이 국회정상화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은 (야권) 공조를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국회 정상화를 선언하고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동참하면서 주말에 추경 심사와 정부조직법 심의가 이어졌다”며 “이는..

민주 "'민정수석실 문건', 우병우·삼인방 철저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박근혜정부 당시 ‘민정수석실 문건’이 대량 발견된 것과 관련,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정호성·이재만·안봉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청와대에서 전 정권의 국정농단 증거자료가 대량 발견돼 충격 주고 있다”며 “청와대가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검찰에 이관한 만큼 검찰은 국정농단사건의 공소유지..

민주 “충북 비 피해, 열악한 소방인력…추경안 처리”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주말 물난리를 겪은 충북지방 피해와 관련, 위로를 전하며 피해지역 신속 복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지적, 소방공무원 증원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내세웠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 최악의 물난리 겪은 피해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정부는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 부탁..

대선 공약 '블라인드 채용' 입법화 추진, 박광온 대표발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블라인드 채용’이 입법화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채용과정에서 학력을 비롯한 출신지와 신체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제출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부터 적용하며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 기재를 금지하는 방안(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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