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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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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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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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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1년, 서울대10개 '첫 발'…교부금개편 등 갈등 커져

민주 투톱,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 한 목소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권력기관 개혁’ 공론화에 나섰다. 특히 당 투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법원,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함께 부르짖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발맞춘 집권여당의 지원사격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원개혁’ 논의와 관련, “‘법관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추가..

민주, 추경안 표결 불참 의원 26명에 서면 경고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불참했던 26명의 소속 의원에 대해 추미애 당 대표가 서면 경고를 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불참한 26명의 의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결정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중진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 일치된 최고위원들 의견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하자는 것을 결정했다”고..

국민의당 "정부, 소득주도 아닌 세금주도 성장" 질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68)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정책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혈세와 민간 자본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쓰고 있다. 경제성장 동력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 방향에 대..

민주 투톱, '부자증세' 찬성여론 내세우며 한국당-기업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자증세 방향에 대해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자 이에 힘입어 연일 ‘조세형평성’ 차원의 증세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26일에도 ‘세금폭탄론’을 부르짖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찬성여론으로 반박하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을 향해 ‘사회적 상생’을 위해 증세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제1야당의 세금폭탄 선동이 안 통한다는 게 증명됐다”라며 “..

험난한 국민의당 '혁신의 길' "중도노선은 잡탕" 쓴소리 쏟아져

“구국(救國)과 구당(救黨), 그 다음이 개인이다.” 제보조작 사건으로 풍전등화에 놓인 국민의당이 연일 ‘혁신의 길’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받기 위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오는 26일 검찰 소환이 예정되면서 당내 분위기는 침통하게 가라앉았다. 당 혁신위원회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국민의당 혁신의 길 ① : 사회·경제 노선’ 토론회..

'부자증세=조세정상화' 찬성여론에 고무된 민주, '말폭탄' 쏟아내는 한국당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초대기업·초고소득 과세’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증세 정국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탄탄한 논리로 무장한 ‘스피커’들이 각종 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세 정상화’, ‘적정과세’, ‘착한과세’ ‘공평과세’ 등으로 프레임을 선점하고 있다. ‘착한과세’에 연일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론’,..

민주, '부자증세' 찬성 여론 업고 세금폭탄론 꺼낸 한국당 '압박'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한 법인세·소득세 인상, 이른바 ‘부자증세’ 논의를 본격화 하면서 ‘세금폭탄론’을 꺼내든 자유한국당을 겨냥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주도하는 ‘증세 논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만 외딴섬같이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조..

박영선 "법인세 2000억, 증세효과 의문…500억으로 낮춰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정부·여당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른바 ‘부자증세’와 관련, 영업이익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 인상을 내세운 것에 대해 “증세 효과가 있겠느냐”며 과세 대상이 적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2000억원 초과 대기업 대상이 “적다”고 지적하며 앞서 자신이 발의한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내..

박영선·윤호중, 문재인정부 초대 중기벤처부 장관 '유력'

문재인정부에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4선)·윤호중(3선)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관급이지만 대외직명은 ‘통상장관’인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이혜민 외교부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의 이름이 오르 내린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추경안 의결정족수 미달사태, 민주당·한국당 후폭풍

문재인정부 첫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의결정족수 미달사태에 대해 여야 모두 내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26명이나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거듭 고개를 숙였다. 나아가 당은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와 김민기 수석 사무부총장이 불참한 26명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불참 경위를 알아..

당정, 경제패러다임 전환…'부자증세' 세제개편안 마련 박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심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초대기업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증세를 담은 세제개편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오는 27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이 심도 있게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

추미애-우원식, '정족미달사태'에 사과…불참의원 전수조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첫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의결정족수 미달사태에 대해 거듭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나아가 당은 26명 의원의 불참경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추경안 표결에 당 소속 의원이 26명이나 불참한 것에 대해 “본의 아니게 당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별세, 여야 '영면' 한목소리

여야는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애도를 나타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를 강조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김 할머니의 영면을 기원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로 할머니들의 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17세의 나이로 중국 지린성에 강제동원 됐던 故 김 할머니는 지난 2015년 미국 의회..

추미애 "의결정족수 미달사태, 국민과 당원께 사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의결정족수 미달사태와 관련, 민주당 의원 26명이나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의원 26명이 지난 22일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본의 아니게 당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에..

당정, 정부 경제정책 '소득주도·일자리·공정·혁신' 전환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경제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경제팀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당정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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