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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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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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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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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초고소득-초대기업' 부자증세 세제개편안 마련 박차

당정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인 ‘일자리성장,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이끄는 정부 경제팀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黨政) 협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

문재인정부 첫 '일자리 추경안' 45일만에 가까스로 통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45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종 추경안 규모는 11조332억원이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는 추경안을 상정하고 찬반토론을 벌인 후, 10시 50분경 표결을 시작하려 했으나 표결 직전 자유..

국회 본회의, 문재인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속보)

국회 본회의, 문재인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속보)

자유한국당 뺀 여야3당, '추경안' 합의…10시 본회의 처리 시도

문재인정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여야 최종 조율이 되어가면서 오후 10시께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날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물리적 시간’을 이유로 들며 이날 중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의석을 합치면 의결정족수인 과반 의석..

민주·국민의당, 추경안 논의 급물살…정 의장 긴급회동

문재인 정부 첫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협상과 관련, 국민의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21일 오후 늦게라도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를 해도 ‘물리적 시간’ 때문에 이날 중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추경’ 회동을 진행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수를 합하..

국회 추경안 논의 급물살, 오늘 오후 6시 가능성↑

여야가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삭감과 증원 규모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면서 21일 오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목적 예비비 500억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막..

'부자증세론' 총대 멘 추미애 "부자들 고통분담 차원으로 세금 내달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부자증세론’에 팔을 걷어붙히고 있다. 추 대표는 21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등 여유 있는 계층이 고통분담 측면에서 세금을 좀 더 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확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간접세 증세시 민생 피해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전날(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우원식 "초고소득자 세금 정상화 논의 해야"…'부자증세론' 힘 싣기

당·정·청이 ‘부자증세’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앞서 추미애 당 대표는 전날(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과표 구간 신설을 통한 증세를 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청와대와 정부가 수용할 뜻을 밝혔다. 여기에 우원식 원내대표도 ‘초고소득자 중심의 세금 정상화 논의’를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우 원내대표는 21일 CBS라디오에 나와 “초고소득자..

야3, 국정 100대과제 178조 소요 "세금 낭비" 일제히 비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 소요예산 178조원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세금 낭비”, “국민 부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 소요예산이 178조를 발표한 후, 그 이튿날인 전날(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고소득-초대기업에 대한 ‘부자증세’논의를 밝힌 것을 두고 질타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소요예산..

국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건복지위는 청문보고서를 통해 박 후보자에 대해 “30여년 동안 빈곤문제 해소 등 사회보장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라며 “정책 자문 및 조정을 수행한 경력과 주요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대한 비전을 고려할 때 복지부 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 직접적 경험이..

추경안도 극적타결 주목, 야 내부 변화 기류…예결소위 심의 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1일 만에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극적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여야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가장 늦게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4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야3당 예결위원들은 ‘공무원 증원’ 반대를 고수하고 있지만 야권 내에서 일부..

여 '양보'끝에 정부조직법 처리…불발된 추경안, '날선 비판'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다. 43일째 표류하고 있는 추경안이 목적예비비 절충안으로 접점을 찾는 듯 했지만 야3당이 부대의견을 달아 국회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틀어졌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

국회, 정부조직법 41일만에 가까스로 통과…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문재인정부의 조직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인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상정해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이름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 달 9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 본회의 문재인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속보)

국회 본회의, 문재인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속보)

국회 산자위, 백운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산자위는 청문경과 보고서에서 백 후보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정책방향과 소신이 분명하고 신고리 5·6호 원전 건설 중단 결정에 대해 산자부 중심으로 정부의 책임 하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점,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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