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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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몰려 있어 사실상의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식 (행정)수도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해 제정됐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지 14년 만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중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부분에 대한..

2018.03.21 18:37

<부고> 황찬현(전 감사원장)씨 배우자상

△임미자씨 별세, 황찬현 전 감사원장(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 배우자상, 황건호(삼성전자)·황인아(성산초등학교)·황인혜(SK텔레콤) 모친상, 유혜림 시모상, 한영배(육군사관학교 교수)·정신구(대구지방법원 판사) 장모상 = 21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발인 23일. ☎ 02-923-4442

2018.03.21 14:45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 제도화해야"(속보)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 제도화해야”(속보)

2018.03.21 14:06

문재인 대통령 "북미관계 정상화 넘어 경제협력 진전에 만전"(속보)

문재인 대통령 “북미관계 정상화 넘어 경제협력 진전에 만전”(속보)

2018.03.21 14:05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 미국 보장 있어야 가능"(속보)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 미국 보장 있어야 가능”(속보)

2018.03.21 14:05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 일산 킨텍스에 마련"(속보)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 일산 킨텍스에 마련”(속보)

2018.03.21 14:04

청와대, 남북 고위급회담 29일 판문점 통일각 개최 제안(속보)

2018.03.21 14:03

청와대 "남북 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속보)

청와대 “남북 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속보)

2018.03.21 14:02

청와대, 3월29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제안(속보)

2018.03.21 14:01

청와대, 두 번째 개헌안 공개…'지자체→지방정부' 명칭 변경, 수도조항 신설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지방정부’로 바뀌고 지자체 집행기관도 ‘지방행정부’로 변경된다. 지방정부로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해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을 강화했고,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등 자치재정권 보장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그동안 구체적 명시가 없어 관습헌법에 근거를 둬야 했던 수도조항을 신설해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수도 이전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이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경제조항과 관련해서는 ‘국..

2018.03.21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