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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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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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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는 일방적 법무부 이전 안돼"…신계용 과천시장, 정부에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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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중·일 정상회담, 5월초 개최 목표로 추진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아베 신조 총리 등 한·중·일 3국 정상이 참석하는 정상회담이 5월 초 개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5월 초로 해서 추진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5월 9일 문 대통령의 취임 1주년 행사와 관련한 일정이 예정돼 있는 것도 한·..

'5·18' 등 민주화운동 헌법 명시…87체제 발전적 계승(종합)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이 4·19혁명과 함께 오는 26일 발의될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새롭게 명시됐다. 현행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고,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대에 만들어져 사용됐던 ‘근로’라는 용어도 ‘노동’으로 수정됐다. 국민의 권한 확대라는 큰 틀의 취지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고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등 국가 노력 의..

5·18 등 4대 민주운동 모두 헌법 전문에…'평가 진행' 촛불혁명은 제외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됐던 역사적 사건인 1979년 부마항쟁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10 항쟁이 헌법 전문(前文)에 새롭게 명시된다. 독재에 항거하며 대한민국 시민운동의 첫 시발점이 됐던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과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5·18민주화운동..

문재인 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보호무역주의·한반도 정세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8시50분부터 40분 동안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한국과 캐나다 모두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는 점에 공감하고, 최근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우려를 나타냈다. 두 정상은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통상질서를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트..

靑, 개헌안 첫 공개…前文에 5.18 등 명시,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확대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이 4.19혁명과 함께 오는 26일 발의될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새롭게 명시됐다. 현행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고,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대에 만들어져 사용됐던 ‘근로’라는 용어도 ‘노동’으로 수정됐다. 특히 국민의 권한 확대라는 큰 틀의 취지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고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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