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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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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정연 기자

jy_9797@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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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주민 생각과 동떨어진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조사

정부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산소 부족·복합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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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일률적 거리두기 대신 근거 기반 맞춤 대응

치솟는 에너지비용 부담…사랑의열매, 취약계층 에너지 이용 개선사업 기관 공모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1년 연장

정부가 올해말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 시행됐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감면,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감면, 연체이자율을 재산가..

민생경제 불안에 '줄탄핵' 우려까지…"국정 불확실성 안정돼야"

147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과 정국 혼란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형참사까지 겹치며 "서둘러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경기 의정부에서 오리고기집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계엄 직전 주말에 사람들이 1시간씩 기다릴 정도로 줄섰는데 요즘은 손님이 확 줄었다"며 "모임까지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나마 노포 맛집으로 인기를 끌며 불황도 빗..

최상목 권한대행 "참변 유가족께 어떤 위로의 말씀도 부족…지원에 최선다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응급 의료체계, 모든 장비·인력·인프라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29일 오후 12시55분경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을 찾아 "참변을 당하신 유가족께 어떤 위로의 말씀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정부 전체가 긴밀히 협력하..

최상목 권한대행 "무안 항공기 사고, 총동원해 인력구조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착륙 중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력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29일 오전 9시50분경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해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력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인명..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정부는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고, 견조한 펀더멘털 등 우리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 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대외직명대사인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다. 최종구 대사의 임기는 1년이다. 최종구 대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기획재..

"정부가 애로사항 바로 응답"…기재부-중기 핫라인

중소기업과 정부 간 핫라인이 마련됐다.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대내외 여건에서 중소기업인들의 현안을 청취하고, 정부가 지원 가능한지 응답하는 체계도 갖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인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건의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업이 필요로 하..

환경부, 이상기후 물가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

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에스(S)타워에서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물가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제1차 기후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후전략 간담회는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1차 간담회에서는 기후 물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향후 경제(비용/재정), 금융(탄소시장/보험), 사회(안전·건강/지자체) 등 다..

서산에 국내 최대 스마트팜 들어선다…제5호 지역활성화 펀드 선정

충남 서산에 총사업비 1300억원이 투입되는 단일규모 국내 최대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다섯 번째 프로젝트로 대규모 스마트팜 사업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1단계'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

[기자의눈] 정치리스크와 민생경제

비상계엄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치솟고 있다. 정부가 "절반이 계엄 영향, 이외 부분이 강달러 영향"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인 정치적 리스크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었다.지난 정부 때 도입된 '주 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경제를 제대로 뒤흔들었다. 탁상에서 행정을 논하는 이들에게 민생현장의 서민들 일터는 생경할 수밖에..

공정위, ‘하도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는..

올해 중기 139개사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 3000억원 발행…평균 8600만원 이자비용 절감

올해 중소·중견기업 139개사가 3000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이는 74개사가 참여했던 지난해(1555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 결과 참여 중소·중견기업이 평균 86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환경..

전국 상수도보급률 99.5%…"누수율 개선, 연 7150톤 온실가스 저감"

전국 상수도보급률이 99.5%에 이르며 지난 10년간 물 공급 취약지역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수도 통계 조사 결과, 전국과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은 2014년 각각 98.6%, 91.5%에서 2023년 99.5%, 96.4%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급수인구는 5238만5000명에 달한다. 전국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총량은 67억9500만㎥이다. 이 중 수도요..

최상목 "내년 고령자 복지주택 3000호·노인 일자리 110만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00호 추가로 확보해 현 수준인 1000호에 비해 세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4일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독거 노인 가구를 방문해 침구류 등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독거노인 응급호출기도 추가로 3만대 확보해 30만대로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범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고심'…국회 및 전문가 머리 맞대

정부가 기후물가 안정화 등 민생경제 안정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방안을 국회 및 전문가와 함께 모색했다.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수립을 위한 첫 단계로 '기후위기 적응..

환경부, 'K-택소노미' 범위 확대…기후 외 녹색금융 저변 확대

정부가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활동의 범위를 기존 74개에서 84개로 확대하고, 활동기준도 구체화해 그린워싱 우려를 해소한다. 23일 환경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보완'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 순환경제, 오염관리, 생물다양성 등 4대 목표를 개정해 녹색금융 저변을 넓힌다. 환경부는 그간 K-택소노미를 적용한 녹색채권이 전체 녹색채권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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