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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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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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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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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주민 생각과 동떨어진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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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에너지비용 부담…사랑의열매, 취약계층 에너지 이용 개선사업 기관 공모

170개국 모여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지막 회의…25일 부산서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후 최대의 다자환경협약으로 기대되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2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루이스 바야스 의장 주재로 오는 25일 개회식을 열고 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 4개 분과회의 별 협상을 진행한다. 이 협상 결과를 토대로 내달 1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승인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재차관 "公기관, 생산성 향상했지만 직무 중심 조직 노력 필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22일 수출입은행에서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직원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를 주재하고 "지난 2년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생산성 제고, 자율과 책임,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라는 3대 과제를..

韓日, 플랫폼 등 디지털 분야 제도 동향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경쟁당국과 주요 경쟁정책, 디지털 분야 법·제도 및 사건처리 동향을 논의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6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 후루야 가즈유키 위원장과 한·일 양국의 최신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양 경쟁당국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목적으..

韓, 사상 최초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2년 수임

우리나라가 내년과 오는 2027년에 녹색기후기금(GCF)의 이사직을 수임한다. 정부는 수임 기간 동안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해 우리 기업, 인력이 녹색기후기금 관련 사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GCF 제5기(2025~2027년) 이사진을 구성..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사건 '재심사'…"추가 사실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이 7000개가 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조건 등을 담합해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초의 정보 담합이 성립될 지..

공정위, 신문용지 가격 담합한 제지사 제재…3개사에 과징금 305억원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면서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들에 원가 부담을 전가한 제지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신문용지 가격 등을 담합한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신문용지는 신문을 만들 때..

[기자의눈] 고용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는 지표가 무색하게 실상을 뜯어보면 기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 해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계속 늘고 있고, 일자리 증가분도 36시간미만 단기 일자리 수 증가의 영향이라는 점에서 쉽사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힘든 실정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존 경제학에서 찾아볼 수 없던 마술을 행했다. 이른..

IMF, 韓 올해 성장률 2.5%→2.2% 하향…"내수 회복 약세"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과제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라훌 아난다..

IMF "내년 韓, 내수 점진적 회복…잠재성장률 수준 성장할 것"

라훌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이 내년 한국경제와 관련해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내수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 모멘텀이 완화되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IMF 한국 미션단과 면담을 가졌다. 미션단은 올해 연례협의 진행을 위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방한 중이다.기재부에 따르면 라훌 미션단장은 지난 2주간 진행..

작년 주택소유자 31만명 늘어… 상위 10% 가구주 평균 57.9세

지난해 자산 상위 10%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하위 10%의 40배를 웃도는 가운데 상·하위별 가구원수에도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위 10% 간 주택 자산 격차는 40.48배로 나타났다. 이 격차는 2016년 33.8배에서 2017년 35.2배, 2018년 37.6배, 2019년 41.0배, 2020년 46.8배, 2021년 49.5배까지 벌어졌다가 2022년 4..

작년 주택 소유자 31만명 늘어…상·하위 집값 40배 격차

지난해 주택 소유자가 1년 전보다 30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한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5500만원이었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6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9000명(2.0%)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뒤이어 60대(22.8%), 40대(..

짙어지는 내수 부진 그림자…서민 경기 '빨간불'

음식점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체를 운영 중인 김씨는 "요새 그야말로 죽을 맛"이라며 "거래처들이 잇따라 폐업하는 탓에 우리도 직원을 잘라야 하는 실정인데 너무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배달일이 느리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나이가 많은 직원 한 분에게 퇴사 권고를 해야할 것 같다"며 "현재는 빚을 내 직원들 임금을 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내수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 "트럼프 2기 출범해도 기후대응 국제질서 유지될 것"

환경부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설사 파리협정을 탈퇴한다고 해도 기후대응 국제질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과거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가 선진국에만 있었지만 파리협정을 통해 모든 당사국들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체계를 갖추게 되고, 유럽연합(EU)이 중심이 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국제무역이 재편될 수 있게 하는 체제로 전입하며 국제질서가 쉽..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단' 조성…"녹색산업 20조 수출시대 개막"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2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AI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14일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탄소중립 이행의 기틀을 마련, 녹색산업 해외진출 20조원 시대를 연 만큼 민관 원팀으로..

예식장 가격 내년 참가격에 공개…정부 "제도화할 것"

결혼서비스 비용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최근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제도화한다. 또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탐색비용도 절감할 계획이다.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 의무화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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