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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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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주민 생각과 동떨어진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조사
정부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산소 부족·복합적 스트레스"
백제보 완전 개방에 농가 우려…“공주보 수질 악화 전례 봐야”
질병청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일률적 거리두기 대신 근거 기반 맞춤 대응
치솟는 에너지비용 부담…사랑의열매, 취약계층 에너지 이용 개선사업 기관 공모
연말 장기연차를 계획하고 있는 김씨(29세)는 "동남아에 가면 국내보다 저렴한 호텔 숙박에, 고급 해산물 뷔페 등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며 "여행을 위해 당분간 돈을 아껴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보다 해외여행' 선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배 지표가 악화되며 가계 양극화가 심화되는 동시에 소비 양극화도 심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사상 초유의 사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기재부는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예산안 자동 부의제를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정부가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다. 민생 예산이 예산안 늑장 통과로 번번이 집행이 늦춰질 수 있는 데다 반복될 경우 국가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다. 일각에선 정쟁 과도화로 늑장 심의에 재정을 통한 적절한 경기 대응이 어려워져 고용 등 예상한 정책 효과를 이루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환경당국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해 지역 불편을 해소한다.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도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의 전제 하에서다. 방문객의 이용 편의가 제고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8일 환경부가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경기가 회복 추세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이를 뚜렷하게 체감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사회 경제 전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 업무 중 갑을관계 규율과 소비자 보호는 양극화 해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를 포함해 양극화 해소를..
정부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감축으로 국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내놨다. 국민의 삶 속 생활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고,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로 어린이·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일반산단에 대한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과 관련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통합 용수공급을 통해 33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고 관로사고 등 비상시 용수공급의 안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부터 가동을 앞두고 신속한 인프라 조성으로 6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민간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한국전력·한..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한국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오전 10시 서머셋팰리스서울호텔 세미나룸 AB에서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서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첨단기술..
우리나라 국민은 생애주기상 평균 28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구간에 진입한 뒤, 61세부터 '적자'구간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적자 진입 연령이 높아졌는데, 이는 자녀 부양 부담 등에 늦게까지 일하는 중장년층이 많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흑자 진입은 27~28세로 일정한 편이지만, 적자 재진입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간부들과 함께 겨울 한파에 대비해 노숙인 지원시설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오전 8시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추운 겨울철 큰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의 보호 및 자립지원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노숙인들의 손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실무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민생경제의 정책, 예산, 소통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 주..
베트남 녹색산업 시장을 환경부가 개척한다. 환경부 주도로 자원재활용산업지구 및 상하수도 사업 등을 베트남 현지에 구축한다. 환경부는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해 베트남 녹색산업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한-베트남 상하수도 협력 및 재활용 산업지구 조성을 주제로 하는 고위급 회담 및 토론회를 오는 27..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체감경기가 지표와 괴리될 수 있는 만큼 민생현장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추가 지원강화 방안,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양극화 타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외에도 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폐막했다. 국제사회는 신규기후재원목표(NCQG) 및 국제탄소시장 출범 기반 마련에 합의했다. 전 세계적 기후 투자를 오는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 달러(약 1825조원) 이상 확대하고, 이 중 연간 3000억 달러(약 421조원)는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09년에 타결된 기존 목표인 연간 1000억 달러..
◇국장급 전보 △대변인 유승광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김정환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조희송 △자원순환국장 김고응
정부가 매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을 철저히 관리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민생 경제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