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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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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아빠 육아휴직, 국가직은 엄마 넘었지만…지방직은 아직 25%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을 선언해 노정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팽팽한 신경전 속에 다시 열렸다. 지난달 2일과 25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폭과 적용범위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였던 데 이어 이날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겸 공익위원..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반발해 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찰의 한국노총 간부 구속을 계기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 대화 창구가 막혔다. 정부가 노동계를 설득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지, 아니면 대결구도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노총은 7일 전라남도 광양시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를 통한..
서울우유 제품에 고용주 및 근로자의 '작업장 내 안전문화'를 제고·확산하자는 홍보문구가 새겨진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7일 서울시 중랑구 서울우유 협동조합 본사에서 고용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과 서울우유 협동조합의 안전문화확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까지 전국에서 시판될 서울우유 제품 약 300만 개에 안전문화 홍보 문구가 담긴다. 이와 함께 서울우유 사업장 곳곳에 안전문화 홍보 스티커를 부착..
한국 아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아휴직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이지만 실제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사기업에선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OECD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 남성들이 유급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제외)을 쓸 수 있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의무도 해제됐지만, 국민 대다수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5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추가적인 방역 의무 해제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이라는 의미'라는 응답이 71..
정부가 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2022년 25만 명 수준인 외국인 환자를 2027년 70만 명까지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코로나1..
고용노동부(고용부)가 6월 한달 동안 전국을 돌며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정된 '위험성평가'를 알린다. 고용부는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청취를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평가 도입,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육아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다. 고용부는 1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됐다. 20명의 연령대는 30대 14명, 40대 6명 이며 여성이 13명, 남성은 7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
퇴직연금을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영되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의 1분기 수익률이 3.06%로 나타났다.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12%가 넘는 높은 수익을 거둔 것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31일 디폴트옵션 상품의 적립금액,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처음으로 공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279개 디폴트옵션 상품 가운데 135개 상품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범정부 규제혁신 1년을 맞아 고용 및 노동 부문의 규제 개선 성과를 알리고,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다시 다짐했다. 고용부는 30일 서울시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에서 "지난 1년 동안 207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133(64%)개의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분야별 현장 변화 사례로 김치공장 사업주는 20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폭력 예방·치유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맑음센터'를 방문해 "교육부가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고 그 대책을 하나씩 실천하는 단계에 있다"며 "학교폭력 피해와 치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반드시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맑음센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기숙형 지원기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훈제연어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소비자들에겐 해당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가 제조해 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돼 있는 식중독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세균성 식중독 발생 증가세를 알리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식중독 의심신고는 모두 198건으로,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같은 기간에 비해 병원성대장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등 세균성 식중독균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원인 식품로는 부주의하게 조리..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등 도박이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지만, 막상 이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5개 부처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를 선정하는 등 통합 관리 시스템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도박을 질환으로 인식해 치료 목적이 큰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하게 효율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