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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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정부, 태풍 '참피' 피해 대비 긴급점검…해안가 위험 지역 선제 통제

재직 중 성범죄 확정도 신속 확인…정부, 취업제한 사각지대 줄인다

[2026 국감]성평등부 국감 시험대…관계성 범죄 대응과 양육·돌봄 정책 도마

"재난문자 글자 수 157자로 확대…반복 발송도 줄인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2019 국감] 민갑룡 경찰청장 "검·경수사권 조정 위해 경찰개혁 차질 없이 완수"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민주 원리에 입각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견제와 균형의 민주 원리에 입각한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일이자, 선진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라며“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

2019.10.04 10:50

경찰 압수수색, 올해 7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16% 급증

경찰의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까지 경찰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15만7448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무려 16%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압수수색영장 발부건수는 무려 23만3964건으로 전년(2017년) 18만7800건에 비해 20% 급증했으며..

2019.10.04 10:29

음주단속 담당 경찰, 음주사고 내고 뺑소니까지...'누가 누굴 단속하나'

지난해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총 88건으로 4년전 징계건수인 65건보다 35% 많아졌으며, 올해도(8월 기준) 총 41건으로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5~19,8)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경찰관 349명 중에는..

2019.10.04 10:14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적발 8년새 90%↓…작년 15명

문재인 정권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못잡는건지 안잡는건지 모를 정도로 경찰에 검거된 대공수사 실적이 급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우리공화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5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151명)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매년 100명을 넘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인원은 20..

2019.10.03 11:39

사이버 범죄 하루 400건...인터넷 사기가 절반 이상 차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가 하루 평균 400여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거래를 통해 물품을 받기로 하고 돈을 보냈지만 판매자가 잠적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총 66만5045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405건꼴로 인터넷 사기 행각이..

2019.10.03 10: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솜방망이 처벌 도구로 전락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매일 5명 사망, 318명이 부상당하고 있으나 사고 가해자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36만1183건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712명이 사망하고 58만392명이 부상당했다 ‘중과실 유형별 사망’은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이 2441명으로 가장 많았..

2019.10.02 17:05

뒤바뀐 교통사고, 4년간 가해자·피해자 108건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가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게 번복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 4811건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204건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내용이 잘못 조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으로 인해 조사 결과가 달라진 204건 중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우도 전국적으로 총 108..

2019.10.02 16:07

운전면허증 “이제는 지갑 아닌 스마트폰으로 쓱"

경찰청과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정보문화기술(ICT)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에 비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2일 경찰청은 통신 3사와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대면·비대면 환경..

2019.10.02 15:47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자 교통사고 5년간 1000건 넘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교통사고가 2014년 46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 7.9배 증가한 363건을 기록하며 전체 1057건의 교통사고 중 신체장애 관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733건(69.3%), 정신장애 관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324건(31.7%)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현..

2019.10.02 13:50

경찰, 화물차 과적·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 집중 단속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인 화물차의 과적·과속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그동안 화물차의 적재물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장비와 인력을 갖춘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단속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화물차 과적 위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

2019.10.01 18:15

불법촬영 성범죄 가담한 소년범...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위반한 불법촬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소년범이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소년범은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2019.10.01 15:18

학교폭력, 3년간 4만172건 적발...폭행 줄고 성폭력 늘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 폭행은 줄고 성폭력·금품갈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대폭 증가한 만큼 연령에 맞는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전국 초·중·고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모두 4만1..

2019.10.01 08:43

경찰 "'버닝썬 사태' 유착 연루 윤 총경 의혹 수사 계속 진행 중"

경찰은 ‘버닝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29) 등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 총경(49)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경 수사와 관련 “수사 초기에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며 “추후 보강 수사를 통해 금융·주식계좌에 대해 총 7번, 통신내..

2019.09.30 14:36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전국 6만6929명 거주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2014년 1만8171명, 지난달 6만6929명으로 평균 2.7배 증가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 6만6929명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만7295명, 서울 1만3957명, 인천 4299명, 부산 4122명, 경남 3633명, 경북 3061..

2019.09.30 14:10

총포 사건·사고 꾸준히 발생...철저한 관리방안 시급

2014년 이후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72건 발생해 이로 인한 사상자가 70명에 달해 철저한 관리방안이 시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9건이었던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는 2016년 18건, 2017년, 2018년 각각 15건에 달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5건이..

2019.09.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