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2.7배 증가...신상정보등록대상자 87명 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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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 6만6929명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만7295명, 서울 1만3957명, 인천 4299명, 부산 4122명, 경남 3633명, 경북 3061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경찰이 지난달까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재불명자도 87명으로 파악됐다. 신상정보 허위신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으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해 형사 입건된 경우도 3년여 동안 1만1678건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의 점검 주기 도래시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