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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안녕하세요. 이세미 기자입니다.

[기자의눈] 희미해지는 연금 '개혁'…속타는 민생

연금개혁이 국회를 표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미래세대에 넘겨줄 빚이 연간 32조원씩 늘고 있다"며 겁을 줘놓고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게 오늘날 정치판이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후(後)세대에 전가되는 부채가 매일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늘어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으로, 2093년까지 누적될 미적립 부채(빚)는 무려 2231조..

사실상 의대증원 백지화… '셈법' 복잡해진 복지부

교육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사실상 '의대증원 백지화'를 받아들이면서 보건복지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각계각층에선 '언제까지 의료계에 끌려다닐 것이냐'는 질책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

의대증원 철회 논란 '일파만파'…복지부 복잡해진 ‘셈법’

교육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사실상 '의대증원 백지화'를 받아들이면서 보건복지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각계각층에선 '언제까지 의료계에 끌려다닐 것이냐'는 질책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2026학..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하지만…일자리 개선 ‘급선무’

정부가 노인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대폭 확대키로 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저임금 문제 등 일자리 개선이 우선되면 자연스레 인력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요양보..

건강한 임신 ‘청신호’…가임력 검사비 두 달간 9만여명 신청

정부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에 지난 두 달간 9만여명이 넘게 신청했다. 이밖에 전체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에 지난 1~2월 두 달간 약 9만4000여 명이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도입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식약처, 화장품 e-라벨 확대…아모레 등 7개 기업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화장품 e-라벨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염모제 등을 포함한 13개사 76개 품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

한수원, 아시아 최초 '원자력 그린본드' 발행 성공

한국수력원자력이 아시아 최초로 '원자력 그린본드(녹색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원전이 녹색 에너지원임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한수원은 원자력 그린본드 가운데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로부터 그린본드 관리체계에 대한 최고 등급 인증을 받고 발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향후 녹색금융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한수원의 원자력 그린본..

'마약 수사권' 얻은 식약처…전문성·신뢰도 '걸림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을 갖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식약처에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을 부여하는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식약처는 그동안 마약성 진통제, 식욕억제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꼬인 실타래’ 연금 모수개혁…여야 신경전에 난항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지속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좀처럼 매듭짓지 못한 채 꼬이고 있다. 국정협의회에서 담판을 지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돌연 취소되면서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 연금개혁의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예정된 2차 국정협의회가 무산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도 미뤄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앞서 지난 26일 양당 원내대표는..

정부 “의사 추계위 운영 지원…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변함없어”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법제화로 의정갈등이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한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의료인력 추계위 법제화가 의정갈등 종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

식약처, 신규 마약류에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등 7종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7개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행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마약 4종·향정신성의약품 1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

풍력발전 50년…“주요 에너지원, 성장 전략 마련해야”

국내 풍력발전기 설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풍력업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해상풍력이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을 좌우하는 주요 에너지원임을 강조하며,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제2회 풍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근 풍력산업협회장은 "풍력발전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제2회 풍력의 날 개최…풍력발전기 설치 50주년 기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제2회 풍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풍력산업 분야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 풍력의 날은 1975년 2월 27일 국내 최초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것을 기념해 지난해부터 개최됐으며 특히 올해는 첫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로 국내 풍력산업의 과거 5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50년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무늬만 민간개방…한전·LH 웨딩홀 '하늘의 별 따기'

#올해 4월 결혼을 앞둔 A씨는 지난해 예식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국전력공사 아트센터 양지홀을 뒤늦게 알게됐다. A씨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약에 도전했으나 아쉽게도 한전 직원들에 밀려 탈락했다. 그는 "흡사 대학 수강신청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것 같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정부가 예비부부들을 위해 한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식장을 추가로 개방했지만 이용률은..

우간다發 에볼라 유행 ‘빨간불’…아프리카 지역 입국자 검역 강화

방역당국이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7개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질병관리청은 26일부터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7개국을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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