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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안녕하세요. 이세미 기자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구경북지역센터 개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6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대구경북지역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준 원장을 비롯해 최재훈 달성군수 등 주요 내외빈 40여명이 참석, 지역 밀착형 복지지원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대구경북지역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설립한 지역센터로,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전산교육 및 사회서비스 적정급여..

“필수의료 전멸시키나”… 중대 의료사고 ‘환자 대변인’ 갑론을박

보건복지부가 '환자 대변인'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자 권익을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필수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 50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모집해 조정을..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92.6점…역대 최고점

국민연금공단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년 보다 2.1점 상승한 92.6점을 받으며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속한 52개 준정부기관 평균인 90.4점보다 2.2점, 기금관리 유형 평균인 90.3점보다 2.3점을 상회하는 점수"라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고 강조했..

'12조 추경' 내놨지만… 민주당 증액 입장에 국회통과 미지수

정부가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으로 증액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의 필요성이 거론됐던 연초부터 정치권에서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선 기획재정부가 기존 10조원의 추경 규모를 2조원 더 늘린 것을 두고 대내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목..

12조 추경안 내놓은 정부…국회 동의는 '과제'

정부가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으로 증액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의 필요성이 거론됐던 연초부터 정치권에서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선 기획재정부가 기존 10조원의 추경 규모를 2조원 더 늘린 것을 두고..

필수추경 발표 임박…적정규모는 '동상이몽'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추경의 규모와 재정 건전성, 효과성 등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통상대응·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난 대응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를..

교육부·복지부·의협, 첫 3차 회동…의정갈등 ‘변곡점’ 기대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올해 첫 대화의 문을 열었다. 그동안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던 의료업계와 개혁 의지를 드러냈던 정부의 회동인 만큼 향후 갈등의 강도를 낮추고 절충안을 모색할 기회가 생겼다는 기대가 나온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의 한 모..

“노인연령 상향, 제도별 속도 달라야…취약층 배려 필요"

복지서비스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노인연령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면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

최상목 “관세 불확실성 여전…주식·국채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주식·국채·외환·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대응책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미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세분쟁 심화, 품목별 관세 등..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개발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약 허가, 심사 혁신 프로세스 △의약품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 제품화 지원 △품질/안전성·유효성/동등성 분야별 최신 심사 방향 등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 단계까지 필요한 최신 정보를 안내한다. 설명회는 신약 허가심사와 제네릭 허가심사를 중심..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2차 돌입…인력 공백은 '난제'

정부가 전공의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2차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다만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인력 공백과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은 난제로 남아 있어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주당 근무시간을 72(+8)시간, 연속근무시간을 24(+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 실시..

질병청, 파킨슨병의 날 맞이 ‘레드튤립 캠페인’ 개최

질병관리청은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와 함께 세계 파킨슨병의 날을 맞이해, '레드튤립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환우·가족, 학회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파킨슨병 극복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의 파킨슨병 관련 연구 사업 성과를 소개하고, 토론회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 환우와..

병상 과잉·불균형 막는다…내달부터 지역별 수급관리계획 시행

정부가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병상관리위원회를 열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 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기준 인구 1000명 당 병상이 28개(일반·요양병상 총 57만4000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다인 동..

탄저백신에 보건안보 '기지개'…더딘 신약 개발은 숙제

국내 기술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흡착탄저백신(배리트락스주)이 탄생하면서 우리나라 공중 보건안보도 기지개를 펼 조짐이다. 국내 자체 개발 백신 보유는 감염병 예방, 생물테러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선 신약개발 속도를 끌어올리는 등 안보 전략을 두텁게 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9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국내 탄저백신 탄생과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라..

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하자”…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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