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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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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암울한 진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내우외환이 지속되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기침체(Recession), 이른바 'R의 공포'도 엄습했다는 우려도 더해진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벼랑 끝으로 몰릴 판이다. 그럼에도 속시원한 해법이나 무릎을 '탁' 칠만한 처방전은 나오지 않고 있다. 모두가 포퓰리즘에 중독된 듯 '장밋빛 미래'만 그리고 있는 형국이다. 현실은 처참하다. 국책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18일 폐암 유전위험점수가 동일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 흡연을 했고 흡연량이 20갑년 이상인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폐암 발생위험이 54.49배 높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수행,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특히 폐암 및 후..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한국관 앞에서 50여 명의 조선통신사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전통복장을 갖춰입고 엑스포장을 둘러싼 초대형 목조 건축물 '그랜드 링' 사이로 1시간 가량 행진하며 한국과 일본 간 교류의 역사를 재현했다. 지난 13일 오사카 엑스포에서는 '한국의 날'을 맞아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한국의 날은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국가별로 특정일을 지정해 개최하는 공식 행사다. 오는 17일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 '한국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후 레이가든(내셔널데이 홀)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 등 총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날 공식 기념식이 열렸다. 일본 측에서는 하네다 코지 엑스포 정부대표를 비롯해 15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가의..
일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한국관에 다녀간 관광객이 32만명이 넘는 등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도 한국과 손잡고 베트남, 인도 등 제3국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관은 '생명을 잇는(Connecting Lives)'이라는 주제로 음악, 자연, 세대 간 소통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성찰하는 전시로 구성됐다. 코트라 측은 특히 미디어파사드와 인공..
한국전력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내년 완공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동해안-동서울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 구간의 마을과 합의를 마치고 하남시의 인허가만 남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하남시는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1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북·강원·경기의 마을 7..
한국전력이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상북도-강원도-경기도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100%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0km(철탑 436기)에 이르는 '국내 최장, 최대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다. 전력망 확충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미래산업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노인 일자리 정책도 활기를 띄고 있다.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면서다. 다만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노인들을 위한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신규 노인 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일자리..
"5년 만에 법이 통과되고, 첫 공식 국가기념일 행사를 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지난 4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가 치러진 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노동자들 틈에서 산업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그는 산재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주역이다. 지난 2019~20..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질병 예방, 치료 효능 등 오인·혼동할 부당광고 역시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유통·수입 단계와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종합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게시물 10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로 검색하는..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 제도를 정액제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료비용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일가가에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선택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의료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3곳이 새로생기고 7곳이 휴·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25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8개사로 1분기 중 신규 등록 3건, 폐업 6건, 휴업 1건이 발생하면서 전분기 121개사에서 3곳 감소했다. 댄다코리아·더클라세움·팍스리테일 등 3곳이 신규 등록했는데, 댄다코리아와 더클라세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식약처는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에 필요한 임상평가제 도입, 사이버보안 자료요건,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원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 9495개 품목 중 6878개(73%)가 품목 갱신 됐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허가·신고받은 의약품에 대해 5년 주기로 안전성·유효성, 품질관리 자료 등을 종합 평가·갱신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품목갱신율은 1주기(2018~2023년 6월) 60%에서 2주기 초기인 2023년 7~2023년 12월 84%로 높아진 뒤 지난해 70..
3월 국세수입이 법인세수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5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는 기업 실적 부진 영향으로 법인세수가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