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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선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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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단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이날 처리했다. 앞서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했..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 구성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1년 동안 수고 많았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구성원 초청 송년 만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모두들 노동 시간, 강도 면에서 역대 어느 정부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다. 그런 만큼 성과도 중요하다.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올해는 남북관계에 있어 대결의 역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연천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한 후, 강원도 철원 소재 화살머리고지를 찾아 GP를 시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화살머리고지는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된 곳이다. 문 대통령은 방탄조끼와 방상외피를 착용하고 GP 외부에 있는 ‘화살머리고지 전적 기념비’ 앞에 헌화한 후 묵념..
청와대 공직감찰반(옛 특별감찰반) 반장에 박완기(48) 전 외교부 감사관이 임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완기 반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8년 감사원 전입 후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산업금융감사국 2과장, 전략감사단 1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앞서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한 특별감찰반 일부 반원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특별전 ‘대고려 918·2018, 그 찬란한 도전’을 관람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여사는 고려시대의 유물들을 보며 “놀랍다”와 “아름답다”를 반복하면서 두 시간 가까이 전시장에 머물렀다. 또한 그는 활발한 교역과 개방적 문화를 나타내는 고려 유물을 관람하며 “역사적 격변기에 다양성을 포용하는 고려의 시대정신이 오늘날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일자리비서관에 황덕순(53·서울)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을, 경제정책비서관에 도규상(52·부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을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각각 승진 임명해 두 비서관 자리가 공석이 됐다. 황덕순 신임 일자리비서관은 경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
청와대 신임 경제정책비서관에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속보)
엉와대 신임 일자리 비서관에 황덕순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속보)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은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한 김 씨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유족들에게 전달됐음을 알려드린다”며 “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게 “현재 법원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빨리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가진 환담에서 “지난 60여 일의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해를 넘기기 전에 대법관 구성이 완성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전방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국군 장병들을 격려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50분부터 전방 신병교육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말연시에도 굳건한 안보태세를 위해 힘쓰는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튼튼한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등 취임 이래 방문했던 20개 국가 정상과 국민들에게 송년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는 27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영문 트위터를 통해 해당국 현지어로 “지난 한해 평화를 향해 뛰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만남의 기쁨과 우정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길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최근 3년간 462개 초등학교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중인 건물에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병설유치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건물에 석면이 내장된 위치를 표시하는 ‘석면지도’가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교육부 담당자들은 재검증 등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삭제하는 임의로 수정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