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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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檢, '1400억대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영장

검찰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4일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계산이 누락되거나 그 비용..

2023.08.24 15:53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비상장사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의 허용과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골자다. 또 비상장사는 분할회사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2023.08.24 15:31

몸싸움 중 쓰러진 동료 모텔에 방치해 사망…금고형 확정

몸싸움 중 의식을 잃은 동료를 모텔로 옮긴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일행은 피해자와 2020년 10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2023.08.24 13:29

檢, '560억대 횡령 혐의' 경남은행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560억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부장급 직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BNK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 원(고소된 횡령금 기준)을 횡령하고, 올..

2023.08.23 17:24

[오늘 이 재판!] 대법 "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 때 기지급분 빼야"

대법원이 포괄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주라고 판결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돈은 제외해달라'는 회사측 주장을 판결금 계산에서 누락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사는 폐기물 수집과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3.08.23 17:18

검찰,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통보일은 내주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

2023.08.23 16:54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피해망상 겪어…살해 고의 없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구속) 측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으로 들어선 조씨는 재판 시작 전 국선변호인과 이야기를 주고 받는 모습을 보였다..

2023.08.23 13:42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오늘 첫 재판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조선이 23일 법정에서 첫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조씨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조씨의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는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

2023.08.23 09:13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의원 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4월 돈봉투 의혹 수사 시작 이후 현역 의원이 기소된 것은 윤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6000만원을 요구해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

2023.08.22 16:35

檢, '560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체포…구속영장 청구 검토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된 중간 간부급 직원을 체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8시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를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2023.08.22 14:53

'사체 유기' 인터넷 방송 BJ 징역 30년 확정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공동감금·사체유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에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명령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범 김모씨 역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씨 등은..

2023.08.22 12:05

'항소심 2차 공판' 조국, 딸 조민 기소·김태우 사면에 '묵묵부답'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 기소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녀입시비리,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 취재진은 '딸 기소와 관련해 한마..

2023.08.21 17:23

[오늘, 이 재판!] 대법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일부 세대만 참여해도 가능"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은 청구권자 전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재건축에 반대한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B씨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2023.08.21 11:51

대법 “최성해 前동양대 총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교육부 적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이사 자격이 없었다는 교육부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재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 사이에 최..

2023.08.18 17:08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

2023.08.1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