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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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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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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비자금 은닉 의혹' 노태우 일가 검찰 고발

5·18 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5·18 기념재단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원순석 5·18재단 이사장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올바른..

[아투포커스] 세대 갈등 된 지하철 '무임승차'…"폐지만이 능사 아냐"

"청년들은 나이 안 먹나. 노인들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 소득도 적다. 그 정도 요금은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모씨(76)는 이른 새벽 지하철을 타고 일터로 향한다. 그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말들이 많다는 건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예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럼 다른 복지를 더 추가적으로 더 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 왜 이렇게 세상이 노인들에게..

검찰,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현역의원 14명 기소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현역의원 14명을 기소했다. 11일 대검찰청은 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3101명(구속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당선인 14명 등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21대 총선과 비교할 때 전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227명) 늘었다. 다만 지난 21대 선거에 비해..

법무부, 외국인 20명 이상 불법 고용 시 무조건 고발 추진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꾼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법무부는 "엄정하게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출입국 사범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과 객관적 통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검찰 "티몬·위메프 보강 수사 후 구영배 등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티몬과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본건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

공수처, 2기 감찰위원회 위촉식 개최…최상열 위원장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최 위원장을 포함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 9명을 감찰위원으로 위촉했다. 최 위원장은 1988년 임관한 뒤 36년간 판사 생활을 이어 온 정통 법관으로 평가 받는다. 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이자 전 울산지방법원장, 광주고..

[2024 국감] '盧 비자금' 전면 재수사 힘실려… 독립몰수제 도입 촉구도

2000년대 후반 당시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0억원 규모 차명보험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 불법 비자금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계속 불어나는 '노태우 비자금' 의혹…독립몰수제 도입 촉구도

2000년대 후반 당시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0억원 규모 차명보험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 전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 불법 비자금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태우 일가의 비..

"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조국, 선거법위반 무혐의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 대표는 올해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저희 딸은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檢, 金여사 '명품백' 이어 '주가조작'도 불기소 가닥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에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정치권에서 이어질 논란을 정면돌파할 기류도 감지된다. 3일 법조계에 따..

[KADEX 2024] 아이스아이, 25㎝ 초고해상도 '드웰프리사이스' 세계 최초 공개

세계 최대 SAR 군집위성 업체 아이스아이(ICEYE)가 2일부터 6일까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리는 한국방위산업전시회(KADEX)에서 영상정보 드웰프리사이스(Dwell Precise)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아이스아이는 향후 모든 위성에 25㎝ 초고해상도 기능을 탑재해 보유 위성군의 전체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드웰모드(Dwell Mode)는 초속 7.5㎞ 속도로 진행하는 위성이 지상 특정지역..

검찰, '명품가방 수수'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무혐의 처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3급 군사기밀 '암구호'로 담보대출…검찰, 사채업 일당 구속 기소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군 장교 등에게 대출을 해준 불법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북경찰청 안보수사1대, 국군방첩사령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금전 대출에 대한 담보로 군사3급 비밀인 암구호를 수집한 불법대부 조직의 주범 A씨 등 조직원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군 간부 10명에게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제..

검찰,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명태균 압수수색

22대 총선 당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또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세 사람을 정치..

검찰, 삼성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한 전 임원 등 구속기소

삼성전자가 수조원을 투입해 독자개발한 핵심 공정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 최모씨와 개발실장 오모씨를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말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4000억원 상당을 투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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