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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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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20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로 2017년 5월~2019년 1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실장을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조현옥 당시..
항공기의 이·착륙 편의를 대가로 전 국토교통부 직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부장판사)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토부 전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20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로 지난 2017년 5월~2019년 1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실장을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
검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의 가격을 인하하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로앤컴퍼니는 20일 빅케이스Plus의 월 구독료를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된 요금 체계는 이날부터 빅케이스Plus 구독을 신청한 회원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구독 회원의 경우 다음번 정기 결제 시 변경된 요금으로 반영되며, 연 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요금 인하에..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보도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언론인 2명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송 전 선대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봉 전 JTBC 기자는 지..
[속보]검찰 '尹명예훼손' 봉지욱·허재현 기자, 송평수 前대변인 기소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 및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E-7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한 50대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2일 창원지검은 A씨가 전날 오후 11시 5분쯤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벌인 지 이틀 만이다. A씨는 지난 9일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흉기를 이용해 함께 있던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뒤 차량에 태우고 도주했다. 검찰은 도주 사건 발생 즉시 경남경찰청과 공조하여 A씨를 추적했..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심 후보자는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모든 검찰총장의 꿈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속보] 심우정 "무거운 책임감…검찰 국민신뢰 얻도록 최선 다하겠다"
11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은 법무·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1971년생인 심 차관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했다. 2010년에..
올 상반기 검찰에 입건된 위증사범이 2년 전과 비교해 50% 넘게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제한돼 법정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위증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11일 대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했다.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의 경우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