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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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추락 사고를 당한 10대 응급환자를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며 거부한 대학병원에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병원 측은 "당시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신경외과 전..

2024.11.24 12:08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2024.11.21 18:08

중앙지검 4차장 "민주당 탄핵 추진, 명백한 남용…국가적 손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21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의심된다"며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 사건은 새 지휘부 부임 이후 서면·대면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팀이 일치된..

2024.11.21 17:42

[서초동 설왕설래] 위증교사범 넷 중 셋은 유죄…"이재명, 무죄 입증 어려울 것"

위증교사범의 유죄선고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위증 등에 대해 벌금형은 소수에 불과하고, 위증보다도 이를 교사한 위증교사범에 그간 더욱 무거운 판단을 내렸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21일 법조계와 뉴스1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38명 가운데 1·2심에서..

2024.11.21 08:56

위증교사 4명 중 3명 '유죄'… "이재명 실형 피하기 어려워"

위증교사범의 유죄선고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위증 등에 대해 벌금형은 소수에 불과하고, 위증보다도 이를 교사한 위증교사범에 그간 더욱 무거운 판단을 내렸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0일 법조계와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38명 가운데 1·2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

2024.11.20 17:48

피부관리실로 위장하고 프로포폴 투여…의사 등 31명 무더기 재판행

피부관리실로 위장해 7개월 동안 14억여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원 관계자와 중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의원에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관리하는 '상담실장'과 이를 통제할 '폭력조직원'까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한 결과 2023..

2024.11.20 11:03

검찰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변호사 수사 착수

검찰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를 퇴임 후 변호한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을 지냈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련자..

2024.11.19 15:26

공수처, '채상병 사건' 피의자 조사 재개…이종섭 연내 소환 불투명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요 피의자 조사를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외압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환까지는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외부에서 수사가 오래 걸린다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 및 수사는 진행되고..

2024.11.19 14:36

검찰, '공천개입 의혹' 수사 속도…'尹 부부' 고발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소환했다. 19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2024.11.19 13:56

검찰, '억대 금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 구속영장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부동산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전무 A씨 등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2024.11.19 11:31

'사면초가' 이재명… "대장동·대북송금 심리도 속도내야"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 공범 김진성씨의 혐의 인정과 법원의 혐의 소명 판단에 따라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남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을 최소화해 빠른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2024.11.18 18:08

李 '위증교사' 선고 일주일앞…"대장동·대북송금 심리도 속도내야"

2024.11.18 17:05

[현실화 하는 李 사법 단죄] 선거법 2라운드…검찰, 항소심 공방 쟁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법 공방 2라운드'가 예고됐다. 검찰 역시 항소를 검토 중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항소심 쟁점이란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측은 대선 전까지 상급심 판단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지연 전략..

2024.11.17 18:02

이재명 '선거법 공방' 2라운드 예고… 野, 장기전으로 끌고갈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법 공방 2라운드'가 예고됐다. 검찰 역시 항소를 검토 중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항소심 쟁점이란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 측은 대선 전까지 상급심 판단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시각도 나..

2024.11.17 17:40

[현실화 하는 李 사법 단죄] 25일 위증교사 1심…"법정 구속도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판단 첫 관문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 위기에 놓였다.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중형이 예상되면서 사법 단죄가 현실화 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당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실형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법정 구속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2024.11.17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