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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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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박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린다. 이번 수심위는 사실상 명품가방 사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어 사건 처분의 마지막 변수로 평가받는다. 법조계에선 이미 한 차례 수심위에서 불기소 처분이 권고됐고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반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무게를 싣는다. 최 목사의 번복된 주장과 일방적 진술 등은 '정치 공작'에 가깝다는 시각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모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사건 양형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검찰 탄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판사에 대한 공세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시각마저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지난 20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19일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발언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등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씨 등 피고인 6명도 같은날 상고장을 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에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등 9명에 대..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현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격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9일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3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 현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으며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서울고검장에는 박세현 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엔 신봉..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19일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발언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수사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
패리티는 방위사업청의 국방첨단전략산업의 주요정책으로서 미래 방위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을 발굴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이하 방산혁신기업 100)'의 3기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패리티는 액화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충남규제자유특구 액화수소 드론 비행실증,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액화수소 기관차 개발, 산업기술평가원의 상용차용 액화수소탱크 개발사업에 참여해 액화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분야에서 입지를 구..
[속보] 심우정 "민생범죄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법무부는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지 33개월 만이다. 차세대 킥스는 형사절차의 완전 전자화와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기존 시스템 전면 개편을 목표로 2021년 12월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차세대 킥스에서는 차세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확대 등 수사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심 총장이 임기 첫날 대검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추석 연휴 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연휴 기간 일선과 긴밀히 소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심 총장은 연휴가 끝난 뒤 오는 19일 오전 취..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최 목사 측에 이 같은 내용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통지문을 발송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검찰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명예훼손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24일 김 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