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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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검찰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靑 전 행정관 참고인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날 신씨는 출석 과정에서 '..

2024.09.27 14:24

김여사, 7월 검찰 조사서 "계좌 직접 운용" 진술

김건희 여사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의 대면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신증권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1·2심 재판부가..

2024.09.27 14:14

검찰, '대장동 진술조서 창작' 주장에 "사법방해 즉각 중단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재판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인 유흥주점 운영자의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접대 당시 상황과 관련된 객관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

2024.09.27 13:55

대법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거부 적법"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백현동 아파트 시행사 A 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2024.09.27 13:23

공수처,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고발사건 수사4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6일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4부는 현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

2024.09.27 10:26

"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조국,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지난 3월 외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가 자신의 딸이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

2024.09.27 09:56

검찰,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2024.09.26 19:20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범죄수익 123억원 환수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범죄수익 약 123억원을 모두 환수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

2024.09.26 18:56

'명품백' 오늘 검찰총장 보고…김여사·최재영 불기소 무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처분 결과에 대해 보고한다. 이 사건 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은 뒤 이르면 이번 주 내 사건 처분의 결론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하고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반면 전날 열린 최 목사의 청탁..

2024.09.26 11:13

검찰, 文 전 대통령 딸 압수물 분석…소환조사 늦어질 듯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최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선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혜 씨 측이 압수물의 암호 해제 등 모든 절차에 변호인..

2024.09.25 18:12

명품백 격랑 속으로… 법조계 "법리 빠진 정치적 사건 비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면서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 수사팀의 불기소 처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앞선다. 최재영 목사 측이 명품가방을 미끼로 삼아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명 '김영란법'으로..

2024.09.25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