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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목)

기자

홍길동

정민훈 기자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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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 석달 전 사의 표명…"건강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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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찾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대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서올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서울경찰은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능한 경찰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경찰, 서울에 '을호비상' 발령…비상근무 체제 돌입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본청과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다른 시도경찰청에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의 한 단계 아래 체제로, 경력 50%까지 동원이 가능하다. 병호비상이 발령되면 전체 경력의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비상근무 체..

警, 3일 오전부터 '을호비상'…찬반단체 '장외 여론전' 총력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단체들은 헌법재판소(헌재) 일대 등 서울 곳곳에서 철야 집회까지 열며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탄핵심판 선고 전날인 3일 오전 9시부터 경비 비상근무 단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을 발령해 전 부서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인천경찰청, 부산경찰청 등 다른 시도경찰청은 같은 날 병호비상을 발령해 대비..

경찰, 尹 선고 앞두고 헌재 '진공화' 착수…통학로 순찰 강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 반경 100m 이내에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화' 작업에 1일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부로 헌재 반경 100m 이내 일반인 통행을 제한했다. 경찰은 당초 선고일 하루 이틀 전부터 이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계획했지만,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으로 계획을 앞당겼다. 경찰은 헌재 정문 앞 천막 철거와 함께 헌재..

[경찰청 24시] 전화 '콜백' 유도 '신종 스미싱'에 당국 골머리

문자 메시지로 악성 앱이 설치되는 링크(URL)를 보내 소액결제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이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자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화 '콜백'을 유도해 피해를 주는 신종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사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신종 수법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 피해를 주고 있다.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악성 앱, 원격제어 앱 설치를 강요받는 방..

헌재 반경 100m 통제… 경찰 '진공화' 착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 반경 100m 이내에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화' 작업에 1일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부로 헌재 반경 100m 이내 일반인 통행을 제한했다. 경찰은 당초 선고일 하루 이틀 전부터 이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계획했지만,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으로 계획을 앞당겼다. 경찰은 헌재 정문 앞 천막 철거와 함께 헌재 주변 300m까지 차벽을 쳐 헌재..

탄핵심판 선고 사흘 앞…경찰, 헌재 '진공 상태' 움직임 분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헌재)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경찰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지자 헌재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자리 잡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까지 헌재 100m 이내를 비우고 차..

'서부지법 사태' 변호 황교안, 무죄 취지 의견서 법원 제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기소된 장모씨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을 맡고 있는 황 전 총리는 전날 권오용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들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장모씨 등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서울경찰청, 5월까지 '동네 교통불편' 시설 개선 추진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서울 시내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교통시설 개선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4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동네 이면도로 또는 간선도로의 교통시설 및 신호체계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경찰은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 원년부터 매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우리동네 길' 교통시설 개선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산불사태 사망자 1명 늘어 30명…정부, 행·재정 지원안 마련

경북 산불사태 사망자가 30명으로 늘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북 안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산불사태 중상자 1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기존 29명에서 30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를 포함한 산불사태 인명피해는 이날 오전까지 총 7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산불 피해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각종 행·재정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대피주민에..

'산불사태' 인명피해 70명으로…안동·의성지역 부분 재발화

'산불 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70명으로 늘어났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이번 산불 사태로 사망 25명, 중상 5명, 경상 24명 등 5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남은 산청·하동에서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5명 등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울산 울주에서도 경상 2명 발생해 인명피해 규모는 총 70명이 됐다. 지난 22일 시작..

서울 도심서 주말 대규모 집회…사직로·세종대로 교통 혼잡 우려

서울경찰청은 오는 29일 오후 서울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단체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인해 사직로, 세종대로, 율곡로, 의사당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28일 밝혔다. 도심권에서는 탄핵 찬성 단체가 사직로·율곡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종로 방향으로 행진하고, 탄핵 반대 단체는 세종대로 일대(세종교차로~대한문)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여의도권에서도 의사당대로에서 탄핵 반대 단..

[기자의눈] 국가수사본부장도 해결 못한 과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오는 28일 만료된다. 2년 전 '정순신 낙마 사태' 후 국가수사본부 수장 자리에 오른 우 본부장은 취임 이후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투구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3년 차를 맞아 '수사경찰 리뉴얼'이라는 간판을 내세워 새판 짜기에 나섰다. 수사품질 상향 평준화의 일환으로 수사 지휘에 소극적인 일부 수사부서의 과·팀장에 대한 '옥석 가르기'부터 이른바..

조지호 경찰청장, 2025년 재산 21억5500만원 신고…예금 증가

조지호 경찰청장은 재산 총액으로 약 21억55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조 청장은 배우자 등을 포함한 가족의 재산 총액으로 21억5506만7000원을 신고했다. 조 청장은 본인 소유의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소재 단독주택과 배우자 소유의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아파트(10억7036만4000원)를 신고했다. 예금 자산으로 7억..

경찰,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서울 도심 범죄취약 지역 일제 점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2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순찰대는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총 2700여명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을 비롯해 안국역, 경복궁 등 일대의 위험요소를 살폈다.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위험요소 591건을 점검해 약 300건에 대해 즉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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