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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목)

기자

홍길동

정민훈 기자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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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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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논란' 송민호 송치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해 지난해..

[경찰청 24시] 본궤도 오른 '순찰팀장 자격제'…첫 실무평가 5700여명 통과

아시투데이 정민훈 기자 = 경찰청이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장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순찰팀장 자격제'가 본궤도에 올랐다. 최근 시행한 '순찰팀장 자격제'의 첫 실무역량 평가에서 6000명이 넘는 인원이 응시하면서 '순찰팀장 자격제'에 대한 불만 여론도 다소 꺾이는 모양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4주간 '순찰팀장 자격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경찰 실무역량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는..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대처 경영진 고발 시민단체 조사

경찰이 SK텔레콤(SKT) 경영진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3일 오전 최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국가 안보,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초유의 사태"라며 "최태원 회장..

경찰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尹 휴대전화 확보"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기록을 임의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또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 등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 특수단은..

경찰, 시흥 살인범 '차철남' 머그샷 신상 공개 결정

경찰이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6)의 신상을 공개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외부인사 4명과 경찰 인사 3명 등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철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이번 신상 공개 결정에..

서울경찰, 대선 벽보·현수막 훼손 혐의 120명 수사

서울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대선 벽보·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120명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45명을 수사한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10대 이하 연령층의 범죄도 일부 확인했다. 경찰은 이같이 대선 벽보·현수막 훼손 등 선거범죄를 예방하고자 많은 시민이 오가는 지하철 출입구, 대학가, 공원 등을 대상으로 기동순찰대를 투입하고,..

검찰, '서부지법 사태' 녹색 점퍼남 징역 4년 구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내 보안장치를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녹색 점퍼남' 전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경찰, 피의자에 '수사정보 유출 의혹' 하나증권 지점 압수수색

하나증권 한 지점의 전·현 지점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하나증권 모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 모 기업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하면서 해당 기업의 직원인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민주평통, 경북 산불피해 지원 총 6억8000만원 성금·물품 기탁

대통령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복구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총 6억8000만원 규모의 구호성금과 물품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평통은 지난 4월 2일 김관용 수석부의장 주재로 긴급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산불로 인한 국가·사회적 재난극복에 민주평통의 우선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평통은 국내외 모금활동을 벌여 국내 12개 시도 지역회의와 그 산하..

경찰,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 압박' 수사 착수

경찰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 전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김 후보가 사..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자료확보…"압수물 분석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까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 여사의 의류 80여 벌을 구매하는데 최소 1억원가량이 사용됐다..

경찰, 대선 전담기동대 투입 '3선' 경호

경찰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의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3선 경호'에 나선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 신변보호 이슈가 부상했기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차장이 나가고, 필요하면 제가 현장 지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대선과 비교해 인원과 장비를 늘려 후보자 경호를 위한 3선 경호선을 구축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주불 진화…국가소방동원령 해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주불이 만 하루 만에 잡혔다. 화재 발생 약 31시간 40분 만이다. 소방 당국은 18일 오후 2시 50분을 기해 주불 진화작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소방 당국은 주불 진화에 따라 오후 3시께 국가소방동원령을 해제하고, 소방 대응 단계 또한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다. 소방 당국은 주불 진화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안에 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화율은 약 90~9..

소방 당국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오전 중 90% 이상 진화 목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현재까지 약 80% 정도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관호 광주 광산소방서장은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약 80% 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전까지 진화율을 90% 이상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현재 불이 난 건물 일부를 파괴하고 대형 방수포와 고성능..

소방청,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소방청은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진화에 나섰으나 화재가 확산하자 오전 7시 59분께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이후 오전 10시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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