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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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 석달 전 사의 표명…"건강상 이유"

법무부, '집단퇴정' 김현우 검사 '불문경고'·서현욱 검사 '혐의없음'

공소청,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에 상고 포기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참고인 소환

[속보]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비화폰 서버도 대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6일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2025.04.16 10:25

경실련 "국회의원 20% 종부세 대상자…일반 국민 11배"

제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20%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 3월 부동산 재산 현황..

2025.04.15 16:38

"尹 탄핵 이를 정도로 사유되지 않아…헌재 '정치적 결정'했다"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천주교 신부와 평신도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수천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교계·개신교 등 3대 종교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치는 집회에 거의 매일 찾아가 탄핵 기각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탄핵 인용 소식에 좌절감을 느꼈다"며 "그러나 이렇..

2025.04.13 19:00

"합헌 가장한 국권침탈… 만해 한용운 정신으로 끝까지 저항"

(사)호국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회장 성호스님(왼쪽 세 번째)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3대 종교단체와 '대통령 직무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성호스님 "만해 한용운의 정신을 이어받아 끝까지 저항하겠습니다."(사)호국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회장 성호스님(66)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천주교·개신교 등 3대 종교단체의 헌법재판소(헌재)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해 한용운의 시 '님의..

2025.04.13 18:09

사업이사 5년째 공석…수년간 임원 없이 운영된 경찰공제회

13만 경찰공무원의 복지와 자산을 책임지는 경찰청 산하기관인 경찰공제회 주요 임원 공석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사업이사의 경우 5년 가까이 공석으로 방치돼 조속한 조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에 따르면 1991년 경찰공제회법을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5조8893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2025.04.10 18:30

서울경찰, 스쿨존 집중단속…한 달 만에 숙취운전 19건 적발

서울경찰청은 지난 한 달간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맞춰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벌여 숙취 음주운전 1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는 지난달 4일부터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오전 등교시간에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총 19건을 적발했다. 단속..

2025.04.09 12:56

경찰, 대선 후보자 전담경호팀 선발 시작…조기대선 대비

경찰이 오는 6월 잠정 결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팀 선발을 시작하며 대비에 나섰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경찰청 차원에서 계획을 잡고 있으며, 어느 시점이 되면 전담 경호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서울경찰청의 경우 본격적인 대선 후보 유세가 있을 때 대선 경호팀 외에 여러 부분에서 일선 경..

2025.04.07 13:07

경찰 "당분간 헌재 경비 유지…문형배·이미선 퇴임 후 신변보호 계속"

경찰이 당분간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한 24시간 경비 체제를 유지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를 이어간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 경찰 통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다. 인근 상인들의 영업 활동이나 시민 통행에 큰 지장이 없게끔 경찰버스 차벽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

2025.04.07 12:43

탄핵 선고 후 첫 주말…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후 처음 맞는 주말인 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총 20만명이다. 대국본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정신까지 탄..

2025.04.05 11:20

서울경찰청, 오후 6시부터 갑호→을호비상 하향 조정

서울경찰청이 4일 오후 6시를 기해 비상근무 체제 최고 수준인 '갑호비상'을 '을호비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을호비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은 '경계강화'로 근무 체제를 조정한다. 을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의 한 단계 아래 체제로, 경력 50%까지 동원이 가능하다. 비상근무 체제가 내려지면서 경찰관들의 연차, 휴가 사용이 자제..

2025.04.04 17:04

경찰, 헌재 재판관 경호 당분간 지속…일부 경력 철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됐지만, 헌법재판관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경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자정부터 발령한 '갑호비상'을 유지하며 헌재를 비롯해 법원, 국회 정당 사무실 등 국가 주요기관 및 시설에 경찰관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 중이다. 또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경호도 이어..

2025.04.04 15:34

"주권자가 승리했다"…尹 파면에 찬탄 집회 '환호성'

"우리가 이겼다. 주권자가 승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이 내려지자 윤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안국역 6번 출구 일대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경찰 비공식 추산 1만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파면 소식에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일부 참가자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2025.04.04 12:30

"尹 복귀해 나라 정상화돼야" VS "피청구인 파면해야"

"삑! 삑! 이곳으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4일 오전 10시5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주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 경비태세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이 발령된 헌재 인근은 길 곳곳마다 경찰관이 배치돼 이동이 통제되고 있었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배치된 소화기와 구급차량들도 눈에 띄었다. 이른 아침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2025.04.04 10:59

경찰, 전국 '갑호비상' 발령…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자정께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라 발령되는 비상근무 방식 가운데 하나로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됐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등에 한해 발령하는 최고 비상근무 단계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개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서울 도심에 전체 60%가..

2025.04.04 04:41

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 받고 '의약품 처방' 세브란스병원 교수 벌금형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고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42만8332원을 추징했다. A 교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직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

2025.04.03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