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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목)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국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 민중기 특검 고발키로

국민의힘이 2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의혹은 1300만 개미투자자를 우롱할 뿐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동일한 의혹을 받았던 이춘석 의원도 법제사법위원장..

국힘 "민중기, 수사 받고 자진 사퇴해야…전현희, 보복성 법 발의"

국민의힘은 2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을 향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고발을 예고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당 입장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민 특검 관련 돌아가신 양평군 공무원과 동일하게 동일 특검으로부터 수사받는 분이 강압·회유 관련 수사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 특검은 강압수사도 문제고, 김건희..

주진우 “대법관 26명? 결혼식장도 아니고… 대법원 정치판 만들 셈인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을 두고 "대법원을 결혼식장처럼 만들 셈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등 이른바 '6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대법원도 결국 민주당처럼 운영될 것"이라며 "결혼식장처럼 두 줄로 나란히 앉아 재판하는 모습을 국민이 봐야 하느냐"고 썼다.그는..

與, 정청래·김병기 '재판소원' 이견설에 "표현 차이일뿐…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의 하나인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이견이 있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여러 법안을 공론화 과정에 올려놓고 단일안을 만든 뒤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같은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강..

송언석 "李정부 부동산 정책, 무지·무책임…서민·청년 농락하지 말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주택구입과 국민의 주거 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린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집을 살수도 없고 팔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이재명 정권과 여권 고위 관계자들은 막말로 상처를 주기까지 한다"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與, 장동혁에 "내란 선동 이어가면 민주주의 이름으로 응징"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선동'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내란 선동을 이어간다면 민주주의 이름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장 대표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언행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망동"이라며 이는 명백한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헌정을 파괴한 윤석열을 민주투사로 미화하고 좌파..

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대표발의…"이해충돌 시 간사 선임 제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1일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전 위원은 이 같은 취지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했으며, 법안은 위원회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앞서 전 위원은 지난 20일 초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성 위원의 상임위 간사 선..

노종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언론 활동 위축시키지 않을 것”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발표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상적으로 언론 활동을 한다면 취재 등에 있어 위축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언론·유튜버 등이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할 시 최대 5배까지 징벌 배상 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언론계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자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의원은 "오래전부터 언론 등 미디어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폐해가 바로 잡혀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억울함을 겪는 피해자들이 많..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與 "4심 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6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 역시 지도부 주도로 추진하겠다며 정기국회 내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사법개혁 완수" vs "사법쿠데타"… 여야, 정기국회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26명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며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부로 이어지는 여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위한 사법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기국회는 여당의 '입법 강행'과 야당의 '결사 저지'가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는 예고된 수순이자 이재명 정부 '3대 개혁'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다. 추석 전 검찰..

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최근 가짜조작정보 상당수 유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가짜조작정보가 상당수 유포되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사회적 폐단과 분열이 심각하다"며 "오늘 발표하는 개정안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허위조작정보는) 정치적 입장과 견해 차이를 넘어 지역 감정 조장, 성별 갈라치기, 특정 직업군 비하, 장애인·..

송언석 "與, 남미식 독재정치행 특급열차 탑승하려 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겨냥해 "오늘도 민주당은 개혁을 빙자한 독재의 열차를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다"라고 말했다.여당이 앞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늘려 대법관 26인 체제로 만들고..

“이재명·김현지 복식조의 시작”… 이기인, 난입 영상 공개하며 국감 출석 촉구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20일 2004년 성남시의회 난입 사건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이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김현지의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폭력성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라고 주장하며 3분 2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다.영상에는 2004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립의료원 설립 조례가 부결되..

“영웅 서사로 포장된 국민 기만”… 국힘, 캄보디아 송환 작심 비판

국민의힘이 20일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64명을 송환한 것을 두고 "국민 구출 작전이라는 포장은 국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송환은 범죄자 이송이지 구조가 아니다"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도 납치·감금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마치 영웅처..

국힘, 與사법개혁안에 "분풀이용이자 사법장악 노린 개악"

국민의힘은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분풀이용이자 사법장악을 노린 개악"이라고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며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한다면 민주주..

장동혁 "與, 김현지 한사람 때문에 정신 못 차려…사법개혁, 정권 몰락 방아쇠"

국민의힘은 20일 '대법관 26명 증원'과 '허위조작정보 징벌배상' 등을 골자로 한 여당의 사법·언론개혁안을 겨냥해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직격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 다양화를 명분으로 국민 참여를 내세웠는데, 개딸 참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장 대표는 "대법원은 권력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

[포토]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설명하는 노종면 간사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맨 오른쪽)가 20일 국회에서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를 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최민희 위원장,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를 하고 있다.

[포토]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하는 최민희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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