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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금)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이진숙 제척' 놓고 과방위 국감 파행…여야, 효력·정당성 공방

여야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제척 의결의 효력과 정당성을 둘러싸고 고성과 설전이 오가면서 국감은 본질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개회 1시간 30분 만에 정회했다.이진숙 의원은 이날 국회 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국감에서 "저에 대해 제척 의결을 한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진숙 의원은..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내란…찬성표는 李 감옥행 티켓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데 대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내란"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어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며 "그 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

'李 재판 중단' 놓고 법사위 국감 공방…與 "중단 타당" 野 "편법"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재판 중단의 근거로 거론되는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중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이라고 맞섰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복해서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중단돼 있는 것을 담..

與 "중수청, 일할 수 있도록 지원"…김지용에 "잘해야 할 것" 경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달부터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안착을 위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을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당내 강경파로부터 김 청장 임명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반발 분위기도 차차 잦아드는 모습이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지용 청장이 수사 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잘 자리매김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앞서 국회..

국힘 조강특위, 용인갑 조직위원장 윤재복 선정…양향자 "문제 덮고 가겠다는 것" 반발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16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정 대상자로 윤재복 후보를 결정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오류로 결선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양향자 최고위원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재투표 없이 기존 결선투표 결과를 확정했다. 양 최고위원은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없이 결과를 확정하려 한다며 반발했다.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여야, 농협 관리 부실 한목소리 질타…중앙회장 직선제는 이견

여야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개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부실과 지역 농·축협의 경영 악화, 임원 성과급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지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놓고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의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농협 임원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202..

與국토위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해소 안 돼…자료·증인 채택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최근 제기된 이른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국민의힘을 향해 관련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정일영 국토위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이 의혹을 해소할 만큼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관련해서 자료 제출과 또 핵심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자주 오겠다" 부산만 4번째…김민석 "해양 수도 부산 완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6일 부산을 찾아 '해양 수도 부산'을 완성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가 부산을 다가오는 2028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은 만큼, 일찍이 민심 얻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북극항로 활성화 정책을 잘 뒷받침해 부산을 물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김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래 부산에 대해 '우리 지역이다'하는..

장동혁 "李정부 500일, 끔찍한 시간…국민 결단 멀지 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이재명 정부 출범 500일을 두고 "끔찍한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생·경제 악화와 외교·안보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겨냥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물가, 금리 등 폭등하지 않은 게 없다. 농지 거래는 끊기고 가격은 폭락했고, 증시 폭락, 빚투 지옥에 국민연금까지 위태롭다"며 "'집 팔아 주식하라'던 대통령 말을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됐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국민은 민생 전쟁..

정점식 "與, 조희대 탄핵안 발의하는 순간 李 데드덕 전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범여권의 극단주의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띄우더니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을 운운하며 탄핵 간 보기에 들어갔다"며 "민주당의 고질병인..

또 조희대 압박하는 與…김민석 "탄핵 요구 나와…모든 방안서 논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이미 탄핵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모든 방안과 경로를 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께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張 "공소취소용 대행 고집부리다, 대통령도 대행체제될것"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중반까지 여권 내홍에 가려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실정과 인사 문제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대립에 따른 '여여(與與) 갈등'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면서 제1야당의 의제 주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현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보다 여권 내부의 충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직무유기" vs "헌법근거 없어"… 법사위는 아직도 '조희대 국감'

국정감사가 중반부에 접어든 15일 여야는 주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현장 시찰을 따로 진행하거나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등 파행도 빚어졌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

與강경파 '부적격'·혁신당 '반대당론'…김지용 보고서 '뒤끝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후보자 지명 37일 만으로, 임명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이 '부적격' 의견을 고수한 채 중수청 운영에 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여권 내 갈등은 '2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냈지만,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

최민희, 김민석 향해 "3자 비밀연합 진상 규명하라…근거 없었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신천지 집단 개입'과 관련해 "어쩌다 민주당이 신천지 논란에까지 휩싸이게 된 건지 참담하다"고 밝히며 진상 및 책임 규명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대표는 후보 시절 공개적으로 '신천지·반명·분열주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8·17 전당대회의 본질'이라 천명했다"며 "3자 비밀연합이 있다면 깨야 한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보고에서 3자 비밀연합 근거 보고는 없었다"..

캠코 사장, 전현희 '국유지 헐값 매각' 지적에 사과…"시스템 정비"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15일 윤석열 정부 당시 헐값에 매각된 국유지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일부 적절하지 않게 관리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가 감정가보다 싸게 판 국유지를 민간건설사가 사들인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더 높은 가격에 매입약정을 맺었다고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다.이날 정 사장의 사과는 부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전 의원은..

여야, 임광현 인선에 "대장동 보은" vs "능력으로 평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임 실장의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들어 '대장동 보은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세청장 시절 실적을 내세워 능력과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받았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정부에서는 유독 배우자 임명, 고위직 부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며 임 실장과 부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를 거론했다..

코어층 이탈 문제? '좌클릭'하는 與, 회복인가 후퇴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조작 기소 특검'을 앞세워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핵심 지지층 이탈에서 찾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도부의 대응도 강경해지는 모습이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중도층 이탈을 부추겨 지지율 회복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동안 접어뒀던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연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증..

국회 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위원장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이뤄진 의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간사들과 협의해 보고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늦은 밤 까지 진행됐던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검사 시절..

[포토] [2026 국감] 최인호 HUG 사장 '전월세 안심 신탁으로 임대차 불안 해소'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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