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자의적 판단 '지시 불이행' 우려도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법에서 삭제한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고자 하는 취지인데 '지시 불이행'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고 76년 동안 유지되던 공무원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엔 상관의 위법..

'尹 방어권' 의결하고 '헌법존중TF' 안 한다는 인권위…독립성이 '셀프 방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색출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법률상 독립기구의 자율성을 악용해 정부 방침을 막는 '방패'로 삼은 것이다. TF 구성 여부가 외부 의견은 배제하고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당사자들에 달린 구조다. 이를 두고 '셀프 방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인권위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청사에서 개최한 2025년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TF 구성 여부에 대한 표..

[내일날씨] 미세먼지 물러간 날씨…아침 최저 -3도

수요일인 2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영남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ｍ, 서해..

[포토] AX 혁신센터 출범식 개회사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AI 허브 메인센터에서 열린 AX 혁신센터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서울 산업 AX 스타트업 전시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 번째)이 25일 서울 서초구 AI 허브 메인센터에서 열린 AX 혁신센터 출범식에 앞서 AX 스타트업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서울 산업 AX 혁신센터 출범식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AI 허브 메인센터에서 열린 AX 혁신센터 출범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준기 서울대 부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오세훈 시장, AX 혁신센터 출범식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AI 허브 메인센터에서 열린 AX 혁신센터 출범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준기 서울대 부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서울역사박물관, '베셀레 바노체!' 전시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베셀레 바노체!' 전시를 찾은 시민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2020년과 2023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에 등재된 체코의 유리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공예 기술을 조명한다. /정재훈 기자

[포토] 서울역사박물관, 체코의 크리스마스 '베셀레 바노체!' 전시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베셀레 바노체!' 전시를 찾은 시민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2020년과 2023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에 등재된 체코의 유리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공예 기술을 조명한다. /정재훈 기자

[포토] 마지막 가을 즐기는 시민들

가을비가 내린 2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 앞에서 시민들이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아쉬운 가을

가을비가 내린 2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 앞에서 시민들이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시'...아픈 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 호응

경북 안동시에서 시행 중인 '아픈 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25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으며 4세 이상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동이 갑자기 아플 때 보호자의 업무 등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문 돌봄사가 병원에 동행해 진료와 약 처방 과정을 지원한다. 시에서 보호자는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 돌봄사가 전용..

울진해경, 영덕군 해안가 마약류 의심 물질 1kg 발견…감시 활동 강화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울진·영덕 해안가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해안가 수색 과정에서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마약류 의심 물질 1kg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수색은 올해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주와 포항지역 해안가에서 케타민이 총 11회(32kg) 발견되는 등 마약류의 해상 유입 가능성이 급증함에 따라 추진된 조치이다.울진해경은 수사과·파출소와 제50보병사단 15·16해안기동감시대대가 함께 울진·영덕 전 해..

청송군, 2026년도 예산안 5450억원 규모 편성

경북 청송군은 2026년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보다 464억원(9.31%) 증가한 5450억원 규모로 편성해 청송군의회에 제출했다.25일 청송군에 따르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 대비 517억2000만원(11.62%) 증가한 4969억4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3억2000만원(9.97%) 감소한 480억5200만원으로 편성됐다.군의 세입은 지방세수입 205억원, 세외수입 192억원, 지방교부세 2472억원, 조정교부금 81억원, 국..

저스피스재단·DH그룹·더앤리조트, 소방관 예술치유 ‘영웅회복 가족캠프’ 개최

[포토]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브리핑하는 금한승 차관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금한승 차관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계절관리기간 특별대책에 관해 설명하는 금한승 차관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계절관리제 시해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금한승 차관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늘날씨] 흐리고 강풍 동반한 눈·비…수도권 등 미세먼지 '나쁨'

화요일인 2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나 눈이 내리겠다.늦은 새벽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에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낮에는 강원 동해안으로 확대됐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도와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동해안과 울릉도·독도 5∼20㎜,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 5∼15㎜, 광주·전남과 제주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