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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한발 물러서나…이형일 "폭넓게 의견 수렴"

세종//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해 국회와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당시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답변한 것과 비교하면 신중해진 태도다. 다만 추가 유예나 시행 일정 변경을 언급하지는 않았다.이 부총리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7년도부터 예정대로 과세를 한다는 게 정부의 현재 기본 입장이냐"고 묻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

2026.10.06. 16:37

이형일 "대미투자 24억 달러 송금…텍사스 발전소 상업적 합리성 충족"

세종//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대미투자 사업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운영을 위해 지난 1일 24억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했으며 국회 보고 절차도 거쳤다는 설명이다.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의 팩트시트 발표 이후 10월 1일 24억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했는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정부가 송금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

2026.10.06. 14:08

이형일 "3%대 성장 예상…물가 안정·양극화 완화 총력"

세종//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우리 경제의 3%대 성장을 예상하면서도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과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석유류·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이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2026.10.06. 10:45

논콩 장려하더니 감산 전환… 농가 혼란 키운 '고무줄 정책'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논콩 정책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쌀 재배면적 감축 일환으로 논콩 작목 전환을 장려했지만 생산 및 재고량이 증가하자 돌연 '감산(減産)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 원인이다. 농업 현장에서는 무책임한 행정 추진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 공공비축 시행계획상 2026년산 콩 수매 물량은 4만톤(t)으로 결정됐다..

2026.10.05. 16:34

AMRO, 올해 韓성장률 3.3%로 상향…내년은 2.7%

세종//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올렸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보다 높은 2.7%로 예상했다.AMRO는 5일 발표한 '지역경제전망(AREO) 수정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3.1%에서 3.3%로 0.2%포인트(p) 상향했다.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7%로 0.5%p 높였다.AMRO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모두 1.9%로 전망했다. 이후 7월..

2026.10.05. 13:10

금융권 잇단 해킹에 당국 '외부접점' 전수점검…"소홀하면 엄정 책임"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과 캐피탈 등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르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외부접점과 인증·접근통제 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이미 공유된 공격수법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유사 사고가 재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에서 "주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러 금융업권에서 침해사고가 단기간에 다수 발견되고 있는 만큼..

2026.10.04. 14:36

미국산 콩 99% GMO 검출…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 필요

세종// 최근 10년간 수입된 미국산 콩에서 검출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성분이 99%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콩 수입에 있어 미국산 의존도가 가장 높은 만큼 공급망 다변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제출받은 최근 10개년 수입 콩의 GMO 검사 실적에 따르면 미국산 콩 수입건수 402건 중 400건, 99.5%에서..

2026.10.02. 15:27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핵심은 경제성 확보·지속가능 수요처 발굴"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1일 국내 민·관·학 관계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 성공 방정식'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이번 포럼은 문대림·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주관했다. 문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농..

2026.10.01. 18:01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정책포럼] 안희권 충남대 교수 “산업화 성공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안희권 충남대 교수는 1일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의 성공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즉 수요"라고 밝혔다.안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 성공 방정식'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포럼은 문대림·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주관했다.안 교수는 "화력발전소 외에 장기적인 수요처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

2026.10.01. 17:25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정책포럼] 최인규 전북김제완주축협 단장 “고체연료 활성화 위해 REC 가중치 높여야”

최인규 전북김제완주축협 단장은 1일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높여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최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 성공 방정식'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포럼은 문대림·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주관했다.최 단장은 "가축분뇨는..

2026.10.01. 17:24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정책포럼] 이승환 농식품부 사무관 "고체연료 통해 분뇨 처리 방식 다변화해야"

이승환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1일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 "축산농가에 퇴비 방식만으로 분뇨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축산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고체 연료를 통해 활용을 통해 분뇨 처리 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사무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 성공 방정식'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포럼은 문대림·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

2026.10.01. 17:23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정책포럼] 김우진 농협 국장 "고체연료 산업화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해"

김우진 농협 친환경축산컨설팅부 국장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를 위해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연소재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 성공 방정식' 정책포럼에서 농협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의 과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포럼은 문대림·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2026.10.01. 17:22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정책포럼]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 "가축분뇨 고체연료, 재생에너지원 대안 주목"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1일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는 축산현장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 성공 방정식' 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번 포럼은 문대림·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주관했다...

2026.10.01. 14:07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정책포럼] 김호 농특위원장 "가축분뇨 고체연료, 화석연료 혁신적 대안"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환경 부하를 덜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혁신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 성공 방정식' 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번 포럼은 문대림·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주관했다.김 위..

2026.10.01. 14:07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정책포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든든한 재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 성공 방정식' 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번 포럼은 문대림·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주관했다.송 장관은 가축분뇨 고..

2026.10.01. 14:07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정책포럼] 문대림 민주당 의원 "가축분뇨, 자원 전환 해법 절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축종을 가리지 않고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자원'으로 전환하는 해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 성공 방정식' 정책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번 포럼은 문대림·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주관했다. 문 의원은 "가축분뇨는 오랫동안 축..

2026.10.01. 14:07

이형일 "올해 3%대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 가시화…민생에 정책역량 집중"

세종//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3%대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 호조를 투자·소비·고용 개선으로 이어가는 한편,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에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이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2026.10.01. 09:02

정부, 7.9조원 투자 대기 사업 지원…전기차 공장 인허가 3년→1년

세종// 정부가 전기차·청정수소·이차전지 등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 대기 프로젝트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규제를 개선한다.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줄이고, 반도체 공장 건설 시 전기·통신공사를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10.01. 08:49

인터넷은행 채무조정 대면상담 허용…은행 PF 신용공여 20% 제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채무조정 상담이나 원본서류 확인 등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에 한해 고객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는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된다.금융위원회는 30일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 조정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대면업무의 예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2026.09.30. 17:36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성공 방정식 찾는다

세종//축산업 숙원과제인 가축분뇨 처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액비·퇴비 재활용을 넘어 재생에너지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기술 개발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중장기 로드맵에 착수한 가운데 시장 및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제언이 나온다.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전환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연간 118만톤(t)까지 확대해..

2026.09.30.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