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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탄핵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음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2024년 12월 3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예정대로라면 2025년 2월 13일 8차 변론기일로 종결된다. 현 추세대로라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채택을 하더라도 2월말이면 결심하고 늦어도 3월 중순경 헌재가 탄핵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측이 내란죄 법률위반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면서 현재 헌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위반은 ① 계엄을 선포한 행위,..

2025.02.11. 18:52

[사설] 인권위의 용기 있는 결단, 헌재·법원 등 경청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호하고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약 4시간의 격론 끝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안'을 재적위원 10명 중 6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관련 사법·수사기관들은 인권위 권고안을 적극 경청하고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권고안은 비상계엄 및 내란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

2025.02.11. 18:52

[사설] 헌재는 왜 논란과 분열을 자초하나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와 마은혁 임명 보류 등을 두고 일방적 일 처리를 일삼자 법질서를 세워야 할 헌재가 되레 논란과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11일 "헌재가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엄격한 증거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도 전날 "헌재 결정이 사회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심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2025.02.11. 18:47

[사설] 법원은 尹 대통령 구속 취소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해 법원이 신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는데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증인들의 증언이 번복되는 데다 대통령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사유도 없어 구속 자체가 취소돼야 마땅하다. 구속 기간이 지난 후에 대통령 구속이 이뤄졌는데 이 역시 위법이란 지적이 많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윤 대통령 변호..

2025.02.11. 00:02

[사설] 헌재, 尹 대통령에게 충분한 변론기회 줘야

헌법재판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횟수를 추가할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변론 기일은 11일, 13일 두 차례뿐이다. 이 속도면 헌재가 이달 중 1~3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3월 중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신청과 변론기일 연장을 원하는 만큼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 11일 7차 변론 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2025.02.11. 00:01

[사설] 마은혁 임명은 여야 간 진정한 합의가 우선

야당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졸속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재 재판관 공백을 억지로 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최후의 헌법 수호 기관인데 여야 간 완전한 합의 없는 상태에서 좌편향이 의심되는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오히려 헌재가 이념화되고, 헌정 질서까지 파괴할 수 있어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정 질서를 지킬 재판관이 임명돼야 한다.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 후보 임명을 서..

2025.02.09. 18:27

[사설] 검찰, 삼성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 입힐 대법원 상고 접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참여연대와 민변이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고발하고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해서 무려 3155일 동안 삼성과 이재용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였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재용 회장을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법리적으로 보든 국가경제를 고려하든..

2025.02.06. 17:29

[사설] 헌재, 한덕수 탄핵심리 가장 먼저 끝내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40일 만인 5일 탄핵 심판 사건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54일째가 되는 오는 19일에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재판을 격주에 한 번씩 열 계획이라 선고는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헌재가 먼저 들어온 우원식 국회의장 의결 정족수 건과 늦게 접수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쟁의 처리 순서를 바꾸면서 일이 꼬인 것이다. 헌재는 세계가 트럼프 발 무역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점을 고려, 통상 외교 전문가인..

2025.02.06. 17:29

[사설] 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일정대로 3월에 끝내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양측 의견을 청취했는데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 직전인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 지연 꼼수 아닌가. 재판부는 오는 26일 2심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었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기각으로 재판을 빨..

2025.02.06. 00:01

[사설] 황운하·송철호 재판 지연·판결 뒤집기, 불신 키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4일 이들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인데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전복되자 사법부 불신을 더 증폭시켰다는 비판..

2025.02.05. 00:02

[사설] 말과 행동 다른 이재명, 이번에는 진정성 보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경제·외교 분야에서 급격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말들이 많다. 여권에서는 조기대선을 겨냥한 중도층 공략을 위해 '위장된 실용주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말로는 친(親)기업을 외치면서 민주당이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 대표에게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다. 이번에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조금이나마 그런 인상을 줄일 수..

2025.02.05. 00:01

[사설] 졸속 논란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부터 먼저 하라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해 졸속 논란을 자초했다. 헌재가 선고를 예고한 당일에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미룬 것은 거의 전례가 없다. 법조계에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과반수(5명)의 찬성의견이 나오지 않자, 헌재가 기각 대신 선고연기라는 꼼수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2025.02.04. 00:03

[사설] 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 이제는 경영에 전념케 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를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고발하고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2심에서 1심에 이어 이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2025.02.04. 00:02

[사설] 동해서 52억 배럴 가스·석유매장 가능성 또 확인

탄핵과 특검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동해에서 52억 배럴 규모의 가스·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최근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석유공사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14개 유망구조의 예상 매장량이 최소 6억8000만 배럴에서 최대 51억7000만 배럴로 추산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아직은 '추정'..

2025.02.04. 00:01

[사설] 형사재판도 받는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이라는 2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집중심리로 인해 윤 대통령이 주 3~4회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이다. 구속 상태에서 이처럼 자주 재판에 불려나가면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제기할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고, 헌재는 탄핵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서울..

2025.02.02. 17:52

[사설] 헌재, 우원식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하라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 선고하는데 헌재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해야 하지만 설령)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표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

2025.02.02. 17:51

[사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복귀에 매진하라

국민의힘 일각에서 개헌론을 제기하는 등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여권 내 잠룡들도 조기 대선을 겨냥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여당이 대선 운운할 때가 아니라 윤 대통령 복귀에 매진할 때다. 절차와 법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향한 각성한 국민들의 여망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윤 대통령 구하기'로 표출되고 있음을 여당이 명심하기 바란다..

2025.01.30. 18:00

[사설] 좌편향에 일관성·공정성까지 의심받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좌편향 논란에 더해 내부에서 일관성이, 외부에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에 속도를 내지만 국민의힘은 문형배·이미선·정계현 재판관의 좌편향과 공정성을 문제 삼아 탄핵 사건 회피를 요구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 보류 중인데 헌재와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을 압박한다. 헌재에 좌편향 재판관이 다수 포진하고, 상황에 따라 법 해석과 사건처리 순서를 바꾸는 등 원칙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헌재는 2월 3..

2025.01.30. 18:00

[사설] 검찰, 불구속 기소가 원칙…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해야

서울중앙지법 김성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예상 밖의 판결이었기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자, 최고의 검사로 법조계 안팎에 명망이 높은 유창종 전 검사장은 23일 페이스북에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란 글을 올렸는데 그런 영웅이 나타났다. 더 많은 사법영웅들의..

2025.01.25. 15:50

[사설]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무리한 '정치 탄핵' 입증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헌재가 확정한 4건은 모두 기각 결정이 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이어 이 위원장까지 줄줄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명백한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치 탄핵'임이 다시 입증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이 위..

2025.01.24.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