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부터 결론내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6일 재판관 전원회의를 소집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된 여러 사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일부 사건의 배당조정 여부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헌재에 계류돼 있는 탄핵심판 사건만 역대 최다인 10건에 달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시급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지만,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설] 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체포에 나서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민노총이 직접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겠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민노총 내부에서 '경호처의 총기사용을 유도해 (윤 대통령) 관저에 일제히 진입하자'는 공지문까지 나돌아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전직 간부의 간첩혐의 유죄 선고에다 잇단 불법·폭력집회 혐의로 비판을 받는 민노총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는 것인가.양경수 민노총..

[사설] 사법 질서 망치는 이순형 부장판사, 징계하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자 변호인단이 판사 징계를 요구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는 규정이다.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법 어디에도 판사가 자의적으로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적시하는 규..

[사설] 대한민국 침몰 막으려면, 공통의 비전 추구해야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탄핵정국에 따른 불안은 여전하다. 정치권에는 한국사회를 이렇게 만든 근본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추진할 비전이 절실하다. 지금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 다수를 장악한 야당이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서로 죽느냐 사느냐의 제로섬 게임을 벌이면서 우리 사회가 그런 정치 게임의 볼모로 잡혀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호는 침몰하고 말 것이다.한국정치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사설] 자유민주주의 세력 배신한 최상목, 자진 사퇴해야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여야 추천 몫인 2인(조한창·정계선)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지극히 중차대한 사안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자 당장 국무위원들이 반발했다.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발표하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성토했다. 최 대행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월권을 인정하..

[사설] 공수처, 尹 체포 영장 함부로 집행하지 말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쇼핑'까지 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자 대통령 경호실은 "법대로 경호한다"는 입장이고, 공수처는 "법대로 영장을 집행한다"며 강대강 충돌 직전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체포 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는 대통령을 지키려는 보수세력과 탄핵 심판을 압박하는 진보세력이 대치 중인데 공수처는 위법 논란이 제기되는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을 함부..

[사설] 법원,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는 게 正道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적 애도 기간이 선포됐는데도 내란 혐의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검토할 게 많다"면서 "체포 영장은 먼 얘기"라던 것에서 돌변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수사..

[사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규명 철저히 해야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규명부터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일단 착륙 도중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고장이 가장 큰 사고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새와 충돌했는데 왜 랜딩기어(착륙 시 사용하는 바퀴)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기체결함이나 조종사 과실 같은 소위 인재(人災)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놓고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벌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

[사설] 대형참사 수습 위해 야당, 탄핵폭주 멈추고… 헌재, 韓대행 탄핵 권한쟁의부터 다루길

대통령 탄핵에 이은 법률적 분쟁의 소지를 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는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외벽충돌로 화재가 발생해서 29일 오후 5시 기준 167명이 사망하고 대부분의 승객이 실종돼 사망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로서 악화된 경제상황을 챙기기에도 바쁘지만 무안으로 향했..

[사설] 내란죄 부인하면 고발?… 반헌법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한 행위로 보거나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여당 의원과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다. 여당은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를 퍼뜨린다"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는 공포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의원과 유튜버 고발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 물리기 아닌가.민주당은 2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사실 요지는 내란죄가 명백한 게 확인되는..

[사설] 정국불안·경제위기 부를 韓대행 탄핵, 재고하라

[사설] 경제단체들은 경제추락 막으려 전력투구하는데…

[사설] '탄핵심판 우선'이란 대통령 향한 수사압박 멈추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재차 2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우선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조차 논란이 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소환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 야당대표에 대해서는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왜 현직 대통령에..

[사설] 韓 권한대행 탄핵,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26일로 연기한 가운데 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이 정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선출 권력이 아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신분이라며 과반수인 151명의 찬성을 주장한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족수 200명 이상의 찬성..

[사설] 한 권한대행, 국회 몫 헌재 3인 임명할 때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정략적 고려에 의해 탄핵심리가 편향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후보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이 없다고 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사설] '탄핵 후 정권교체'에 대해 커지는 해외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해외에선 한국의 진보세력을 우려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 특파원에 따르면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부차관은 VOA 인터뷰에서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감축, 동맹 약화, 북 및 중과 타협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며 "한·미 동맹에 나쁜 징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사설] 법질서 붕괴 막으려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누구 지시로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체포하려 했나

[사설] 국민의힘, 단일대오로 대통령 탄핵 인용 저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검찰·경찰·공수처가 먼저 구속하려고 경쟁을 벌이면서 수모를 겪는데도 국민의힘은 수수방관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광화문의 파면 촉구 집회만 하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에 5월 광주의 촛불로 광화문을 밝게 빛내자며 광주까지 소환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중단과 이재명 구속을 외친 보수집회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탄핵 표결을 저지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비대위원장조차 추대하지 못하..

[사설] 여론재판과 가짜뉴스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 탄핵 후 '내란죄 규정'과 '체포 시도'는 '여론재판'인 셈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전개되는 상황은 전형적인 여론재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등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이 윤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공수처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

[사설] 현직 대통령 체포·구금 시도, 당장 멈춰야

◇"내란죄 성립 안 된다"는데 왜 수사기관이 성급하게 나서나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나서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속 수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통진당을 해산시키면서 내란죄를 다뤄본 공안 분야의 최고전문가인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한 다수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