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김한길 세모녀법 발의 전 현장방문…"세모녀 비극 막겠다"
‘세모녀법’으로 알려진 복지사각지대 해소법안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으로 총 3건이다. 이를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가치가 민생·복지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안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는 첫 걸음·첫 현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만생중심주의 정치를 위해 복지현장을 찾았다”고 했다.
3법 중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더 나아가 “국민 발목을 잡는 부양의무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부여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안 대표는 “양극화 심화와 줄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사각지대의 확대를 의미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모녀의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생중심주의’ 키워드는 ‘복지’다. 김 대표는 복지를 또 다른 의미의 안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방은 외부의 적에게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면, 복지는 내부의 적인 빈곤·질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의 복지를 정상의 복지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반적인 복지 실태와 종합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인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는 국민 수와 관련, 김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은 12명이지만 우리는 0.4명에 불과하다”라며 “세모녀가 살던 송파구도 2명의 공무원이 1503명을 책임졌다”고 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모녀법’ 처리와 관련해 “1호 법안인 만큼 4월 국회에서 속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생정치’를 선도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편 간담회에는 안·김 대표 포함,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 8명과 서대문구청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서대문구청장의 ‘희망복지지원단’ 브리핑 후 자유토론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안·김 대표는 간담회 직후 인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