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38곳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정해 정상화할 것을 밝혔지만 이들 기관의 절반에 육박하는 인원이 정부 관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8명 중 18명(47.4%)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료 출신이었다.
또한 상임감사 역시 36명 중 19명(52.8%)이 청와대 등 정부 관료 출신이었으며 비상임이사 238명 중 74명(31.1%)이 기관관련 정부부처 관료 출신으로 조사됐다.
관피아 출신 상임·비상임이사 133명 중 기획재정부 (옛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포함)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자원통상(20명), 국토교통해양(19명), 감사원(11명) 등의 순이었다.
공대위는 “국민이 아닌 부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관피아가 공공기관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세월호 참사는 정권의 안전규제 완화, 관료 낙하산 등의 문제로 각종 비리가 만연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지금이야말로 공공성이 강화돼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모든 국정 운영 부실에 대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6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8명 중 18명(47.4%)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료 출신이었다.
또한 상임감사 역시 36명 중 19명(52.8%)이 청와대 등 정부 관료 출신이었으며 비상임이사 238명 중 74명(31.1%)이 기관관련 정부부처 관료 출신으로 조사됐다.
관피아 출신 상임·비상임이사 133명 중 기획재정부 (옛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포함)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자원통상(20명), 국토교통해양(19명), 감사원(11명) 등의 순이었다.
공대위는 “국민이 아닌 부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관피아가 공공기관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세월호 참사는 정권의 안전규제 완화, 관료 낙하산 등의 문제로 각종 비리가 만연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지금이야말로 공공성이 강화돼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모든 국정 운영 부실에 대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