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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신요금 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통3사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를 놓고 각 사의 입장 차이를 분명이 밝혔다.
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인상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5년 후발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최근 다시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요금인가제 대상은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 유선시장에서는 KT다.
이날 정부는 요금인가제의 개선방안으로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방안으로 △인가제 보완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 △완전 신고제 전환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인가제 보완 또는 신고제 보완쪽으로 논의를 한 후, 향후 완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금인가제에 대한 통신3사의 입장은 엇갈렸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찬성하는 SK텔레콤은 완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인가제 폐지와 5:3:2로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구도는 무관하다”며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 인가제는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정부가 사전적으로 소매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며 “전세계 237개국 중 121개국에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사업자가 있지만 요금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인가제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반박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요금인가제에서 요금 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가제 이슈를 유발시킨 불균형적 경쟁 상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1년 기준 OECD국가 1위의 통신 사업자 평균 시장점유율은 42%인 반면 SK텔레콤의 점유율은 50.6%라는 것. 이에 해외 사업자의 시장 지배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정책은 국내 시장만큼 영향이 크지 않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충성 KT상무도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고착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SK텔레콤과 후발사업자간의 자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KISDI의 발표에서 시장 지배력 견제를 통한 핵심 규제 내용은 빠졌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김홍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도 요금인가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단말기구조유통개선법이 정책돼 통신 시장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인가제가 더 보완·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