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 PP 채널 20% 의무 할당…PP산업 발전전략 발표

중소 PP 투자 재원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창조경제'사업으로 육성

정부가 내년 3월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 PP채널의 20%를 의무 편성하는 채널 할당제를 도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PP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창조경제의 핵심 PP산업 발전전략(3대 전략 및 9개 추진과제)’을 공동으로 마련·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 플랫폼사업자, PP,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법정기구로 구성·운영해 유료방송요금정상화, 수신료 합리적 배분, 유료방송사업자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구조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개선 및 결합상품의 적정할인율 정착방안을 마련한다.

PP시장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방송광고 규제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시장의 왜곡된 시장구조 및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플랫폼-PP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MSP?MPP의 부당한 교차편성, 끼워팔기,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개별PP의 채널송출 보장을 통한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플랫폼사업자가 일정비율 중소·개별PP 채널을 의무구성 하는 채널 할당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약 20% PP채널을 의무구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유통?배급 네트워크가 취약한 PP프로그램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K-플랫폼’(가칭)을 구축·운영하고 설립예정인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칭)’에서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한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현재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2만6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와 기준을 폐지해 더 좋은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PP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