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안정화’됐지만 ‘페이백’피해는 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페이백 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페이백 지급 약속 불이행’ 관련 소비자 민원이 올 상반기에만 총 216건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피해 접수 건수는 지난 2012년 76건, 지난해 98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이면서 하루 평균 1건씩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연말까지는 지난해의 4배 이상인 400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컨슈머리서치는 전망했다.

피해사례 유형별로는 계약서 기재 여부를 빌미로 한 말 바꾸기가 98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온 오프라인 대리점 폐업에 따른 피해가 67건(31.0%)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요금제 의무사용기간 등 페이백 지급조건 임의 변경 48건(22.2%), 영업사원의 횡령 3건(1.3%) 등 사례도 있었다.

접수된 제보의 평균 피해액은 40만∼50만원 선으로, 피해액에는 돌려받지 못한 단말기 보조금 40만원과 비싼 요금제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어서 대리점들이 고의로 폐업하거나 말을 바꾸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제 노력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입 즉시 적용받는 법정 보조금과 달리 페이백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이상이 흐른 뒤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는 “통신3사와 관련부처는 현재의 보조금 규제가 오히려 음성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보조금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변칙적 운영을 하는 영업점은 물론 해당 통신사에 최종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페이백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