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미래부, 700MHz 정책협의회 구성 “차관급 머리 맞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700MHz주파수 대역 관련, 각 부처의 차관급이 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방통위는 4일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과 미래부 차관이 700MHz주파수와 초고화질(UHD)에 대한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700MHz 공동 연구반의 결과와 차관급 최고 책임자, 관련 국장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원칙에 부합하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관급 협의회에는 이기주 상임위원과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이 최고 책임자로 구성됐다.

특히 700MHz주파수 대역을 놓고 미래부와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미래부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는 분들도 있는데 주파수 문제는 지난주 방통위와 미래부가 서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700MHz주파수 대역은 지난 2012년 구 방통위가 통신쪽에 40MHz폭을 우선 할당한 바 있다. 이에 남은 68MHz폭을 놓고 현재 방송과 통신 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중 20MHz를 재난망으로 우선 배분하게 됐다.

하지만 최근 최 위원장이 “이미 통신용으로 할당한 40MHz를 놓고 아예 원점에서 협의하는게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MHz공동 연구반에 이어 차관급 정책 협의회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허원제 부위원장은 “700MHz주파수 문제는 당연히 지상파에 우선적으로 둬야 한다”며 “UHD방송 전환 후 현재 HD에서 쓰고 있는 주파수를 완전히 반납해 통신용으로 재활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 부분은 방통위가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 미래부와 의견을 공동으로 모아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